강만수 내정자 "6% 성장 고집하는건 아니고.."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경제공약 '747'의 주역이기도 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올해 6% 성장을 고집하기보다는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한 자신감으로 고성장을 확신하던 기존 입장에서 상당히 물러난 것으로, 사실상 6% 성장을 철회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 재검토 가능성도 언급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도 집값이 안정된 흐름을 보이면 종부세 완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 7% 공약, '꿈과 희망' 제시한 것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 장관 내정자에게는 '747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이냐' 올해 6% 성장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이에 대해 장관 내정자는 인수위원 시절보다 한결 '톤 다운' 된 답변을 내놓았다.

강 내정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새 정부가 6%를 고집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고 질의하자 "내 생각도 같다, 6%를 고집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면서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어 "너무 장밋빛 약속을 늘어놓았는데 이러다 연말 찬바람 불 때 서민들이 일자리는 없고, 지갑 사정도 나아지지 않고 해서 민심이 등돌리는 상황 오는 것 아니냐"며 "차라리 정부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국민에게 호소하는게 맞는 방법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강 내정자는 "(악화된 대외 경제 요건 등에 대해) 장관이 되면 국민 및 국회에 소상히 상황을 알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7% 성장은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가지가 기업과 국민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 7%의 고도성장이 달성을 위한 구체적 수치라기 보다 이상적 목표제시에 가까움을 시사했다.

또 강 내정자는 여렵지만 규제완화와 감세 등을 조기에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등 노력을 통해 6% 목표에 가까이 가도록 하겠다"고 다짐, 새 정부의 올해 공식 성장률 목표치가 5%대로 정해질 것임을 예상하게 했다.

내정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악화되고, 유가와 곡물가가 급등하는 등 6% 성장을 얘기할 때보다 여건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한개 꼽으면 "일자리"

강 내정자는 또 "새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경제정책을 딱 한개만 꼽으라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했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속도감 있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그는 또 "경기회복을 위해 투자와 소비 등 내수를 확충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조기 규제개혁과 감세를 통해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인위적 경기 부양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도 재차 밝혔다. 또 "인위적 경기부양을 안한다는 것은 재정적자를 내면서까지 경기를 부양하지 않겠으며, 국내 산업 경쟁력과 경기를 호전시키기 위해 다른 경쟁국에는 없는 과도한 지원책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소비중심의 성장과 경쟁력 높이는 성장, 두가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집값 안정되면 종부세 근본부터 재검토

강만수 내정자는 종부세를 근본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종부세에 대한 논의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해야 한다"며 "조세는 그 나름의 조세원칙이 있는데 종부세가 이런 원칙에 맞는지 근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은 복지 측면에서도, 근로와 생산의 근거로, 모든 나라가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세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게 저의 기본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강 내정자는 최근 2년여간 공직에 있지 않았던 기간에도 각종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종부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었다.
 
기획재정장관 내정자가 이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정 기간 집값이 안정될 경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가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