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국민연금, 개혁 서둘러야

[edaily 박동석기자] 저출산·고령화는 흔히 보이지 않지만 국민들의 미래를 파탄으로 이끌 시한폭탄으로 비유되곤 한다. 단순히 나이든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아니다.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데서 출발한다. 수명연장은 분명 장수를 바라온 인류와 국민들에게 축복이다. 그렇지만 저출산·고령화라는 명제는 축복의 대상인 장수 노인들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 경제를 이끌고 갈 동력인 젊은 사람들 수가 늘기는 커녕 저출산으로 인해 오히려 줄어드는 비대칭을 의미한다. ◇고령화 준비 서둘러야 쉽게 말해 노동력 감소가 몰고올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혹은 현상이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 무엇보다 일하는 사람 수가 줄어들면 국가 전체적인 노동력, 생산성이 훼손된다. 세금을 내는 근로자 수가 줄어드는 영향으로 세금은 줄어드는 반면 국가가 노인부양에 쏟아야 할 돈은 급증해 재정이 흔들린다. 개인저축이나 국가 저축도 축난다. 원래 인구구조가 삼각형으로 지속되는 것을 가정해 수혜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연금은 고령화로 고갈위기를 맞게 된다. 적게 걷어 많이 주는 구조가 역삼각형의 인구피라미드에서는 버틸 재간이 없어서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저출산·고령화의 효과다. 저출산·인구 고령화의 치명적 위기를 막기 위해 국가와 개인이 해야할 일은 수북하다. 국가는 가족친화적인 출산정책으로 아이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해야 할 것이고 지지부진한 노인·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성장잠재력을 키워야 한다. 노동력 확충을 위해 이민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 나라가 더 늙기전에 성장동력을 총동원에 국민소득을 2만달러대로 올려놓아야 할 의무도 있다. ◇발등의 불 국민연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일 개최한 ‘인구 고령화 협동연구 심포지엄’은 우리나라가 인구고령화로 인해 맞이하게 될 충격이 얼마나 가공할만한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저출산·고령화문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은 “일제히 고령화의 위기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될 것이며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참석자들은 특히 발등의 불인 국민연금 문제부터 슬기롭게 풀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속성장을 위한 저축 증대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재정건전화를 통한 국가채무 감축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형표 KDI 재정·공공투자관리 연구부장은 역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일하는 계층이 돈을 걷어 노인인구를 부양하는 부과방식으로 이행되는 경로를 밟고 있다”며 “자신이 돈을 적립해 노후에 타서 쓰는 부분적립방식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국민연금의 뉴딜투자 두 사람이 연금개혁을 강조한 것은 소득의 9%를 걷어 60%를 주도록 되어 있는 국민연금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붕괴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안그래도 오는 2047년에 가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보험계리적 수지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며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연금 전문가들의 말하는 연금 구조개혁은 저(低)부담-고(高)급여로 짜여진 연금구조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꾸자는 얘기다. 그렇지만 연금개혁의 앞 날은 밝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15.9%로 올리는 반면 급여를 소득의 50%로 낮추는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올 정기국회는 이 안에 칼을 댈 태세다. 급여부터 낮추는 대신 보험료 올리는 것은 나중에 가서 보자는 심산이다. 결국은 물타기다. 최근 국민연금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와 토종자본의 경영권 방어에 동원한다는 정부의 발표이후부터는 아예 개혁 논의조차 뒤로 밀린 듯한 인상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전격 발표하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국민연금이 뉴딜투자에 동원되는 일은 막겠다고 선언해 국민연금을 둘러싼 정부내 갈등이 심상치 않은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을 드러냈다. ◇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연기금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동원할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고 주무부처 장관은 ‘참고 참았지만 경제부처가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아 (국민연금에 대해서는)조용히 조언하는 데 그치라’고 반기를 든 상황이다. 김 장관의 역공으로 이 부총리는 “언제 국민연금을 동원한다고 그랬냐. 연기금이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얘기였지”라며 한발짝 뒤로 물러선 상태. 이렇게 김 장관의 가세로 확 불거진 국민연금 뉴딜 투자 논란은 언제 잦아들 지 가늠할 수 없는 형국이 됐다. 그러나 정작 더 큰 문제는 이 논란이 현재 진행형인 연금 개혁 논의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연금 수혜자가 많아질수록 개혁은 더 힘들다는 게 우리보다 고령화의 매를 먼저 맞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험이다. 정치권과 정책 당국은 “40년정도 후면 우리나라가 이탈리아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팀장의 말을 한번쯤 곱씹어 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