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유·빵 가격담합 등 조사 착수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유와 빵 가격을 담합하는 등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17일부터 유제품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유제품 시장의 경우 독과점 구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대리점 등에 대한 재판매 가격유지행위가 여전하고,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DHA 포함 우유 등 기능성 우유제품에 대한 조사도 2개월전부터 진행중이다. 기능성 우유제품의 경우 물가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사무처장은 "결국 소비자들이 기능성 우유제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며 "소비지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면 이는 표시광고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주부터 제빵업체들에 대한 가격담합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파리바게트 등 4대 베이커리업체가 주요 조사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무처장은 "밀가루 가격이 10% 가량 떨어졌는데 빵값은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베이커리와 양산빵을 한시장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처장은 "공정위가 물가를 신경쓰는 부처는 아니지만, 반경쟁적인 담합을 통해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라며 "공정위가 카르텔 구조를 깨주면 가격인하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을 위해 생필품 분야에 대한 감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우유, 밀가루 등에 대해 집중 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