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코로나19 상황서도 연합훈련 실시, 전작권 전환 검증"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28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내달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내달 중순 시행할 예정인 하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2019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올해 연합연습 때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완전운용능력(FOC) 한미 연합검증평가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지휘구조는 전작권 전환 이후 구성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는 지휘구조다.

국방부는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은 연기됐지만, 한미 연합지휘소 요원 능력 향상을 위한 전투참모단 훈련과 간부 교육 등을 시행했다”면서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등 모든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해 한미 간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연합훈련은 축소·조정해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미국 본토와 일본에서 오는 미군 증원 전력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10명이 넘어섰고 이 중 90명가량이 미국 본토에서 한국에서 입국한 뒤 확진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전개와 그 전력을 신속히 전투지역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핵심 분야를 중점으로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은 감염 차단 대책을 강구해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한미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여건을 고려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훈련은 훈련방법과 상호접촉 최소화 등 감염 차단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고 있고, 해외파견훈련은 시기와 방법, 규모 등 주최국 및 참가국 간 협의에 따라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과 관련해서 협정 공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조속히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MA 타결 지연으로 두 달여 간 무급휴직했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는 특별법에 따라 9월 초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