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주파수까지?.."EBS에 700MHz 줘라" 국회에 건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12일 학생들의 교육권과 시청권을 보장하려면 EBS에도 700MHz 주파수를 줘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만들어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원에 제출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이날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전병헌 위원을 방문해 건의서를 전달하고 “EBS가 지난 40여 년간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계 구성원들은 이 같은 EBS의 공적 책무가 UHD(초고화질) 방송 시대에도 변함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UHD 방송을 위한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 과정에서 유독 EBS만 배제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교육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교원과 학생의 교육권과 시청권 보장을 위해 EBS에 700MHz 주파수를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서에는 “교총을 비롯한 학부모단체(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들이 서명했다.

안 회장은 “EBS에 DMB 대역을 주면 안테나 추가 설치로 시청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교육권 및 시청권 침해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육구성원들의 교육권을 보장해 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여전히 안테나 구입비용을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행정 편의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교총 등 교육관련 단체들의 주파수 정책 의견 제출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 자산인 주파수의 경우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 가장 비용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 마치 EBS에 700MHz 대역을 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EBS를 볼 수 없는 것처럼 국민이나 국회의원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상파 직접 수신가구가 6.7%에 불과하고(대부분 유료방송으로 EBS UHD를 본다는 점) UHD TV 수상기 가격이 200만 원 가량 하는 상황에서 700MHz가 없으면 EBS UHD프로그램을 볼 수 없다는 논리에 헛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정부는 EBS에 DMB 대역을 주는 대신 공동주택단지는 물론 직접 수신가구도 추가 안테나(VHF안테나)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삼성전자가 4월 30일 흰색 베젤의 UHD TV, JU6990 모델을 출시했다. JU6990은 48, 40형 두 가지 크기로 출시됐으며, 출고가는 각각 220만원, 169만원이어서 아직은 비싸다. 삼성전자 모델이 신사동의 한 카페에서 홈스타일링 트렌드에 발맞춰 출시된 화이트 색상의 커브드 UHD TV, 오디오, 노트북을 선보이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또한 교총 등이 국민 대부분이 UHD로 EBS를 보는 걸 원한다면 200만 원 이상 드는 UHD TV를 살 수 있는 잘 사는 가구에 국민 혈세로 안테나 비용을 지원하거나 700MHz를 주라는 게 아니라 유료방송(케이블·IPTV)에서 EBS채널이 전부 의무송신 되도록 하거나 앞 번호 채널을 얻을 수 있도록 의무재송신 정책을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교총 주장에서 유료방송을 안 보는 저소득층의 EBS 시청권이 핵심이라면 정부도 일단 DMB 대역을 쓰게 하다 주파수를 변경키로 한 만큼, UHD TV수상기 가격이 낮아져방송 소외 계층이 살 수 있는 시점에 안테나 없이 볼 수 있게 하는 대안이나 조건을 강제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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