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성패 공기업에 달려-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전문)

김대중 대통령은 5일 "공기업 구조조정을 잘못한 것은 가장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면서 "개혁의 성패는 공기업 개혁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또 "금고사고로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만큼 방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은 김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대통령 발언 전문 ▲대통령 : 국무위원 각자가 소임을 다하느라 노고가 많다. 그러나 일부 비판이 있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도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난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의약분업이 해결돼 가고 있고 대우자동차도 노사가 합의해 회생의 길로 가고 있다.수출은 악조건 속에서도 1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달성할 것 같고 경제성장도 세계 최고 수준인 8%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주체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성과가 이루어졌지만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을 연내에 확실히 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협조해 공적자금을 처리하고 한전 민영화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높이 평가한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은 많이 걱정했는데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다. 경제가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 어려움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중산층 이하인 서민이고 또 서울보다는 지방이다. 이런 것을 확실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경제의 어려움은 내부 여건도 있고 외부여건도 있다. 유가의 폭등, 미국 증시 하락이 일본이나 유럽, 동남아 증시의 동반하락 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경제는 영원히 상승만 해 갈 수는 없다. 우리가 3/4분기에 9% 성장을 하고 수출이 계속 신장되는 등 거시지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비와 지출이 줄고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그 원인이 해외에서 왔더라도 그 것을 해결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도를 가는 것이다. 4대 개혁을 차분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4대 개혁을 철저히 해내면 우리 경제는 발전하고 향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기업개혁을 위해 50여 개의 부실기업을 정리하기로 했고 금융의 일대 개혁도 추진중이다. 여기서 가장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은 공기업 구조조정을 잘못한 것이다.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많은 것을 하면서도 그것을 게을리했다. 그래서 공기업 쪽에서 도덕적 해이가 생겼고 당연히 해야 할 구조조정을 하지 못 했다. 그 결과 적자가 증대되는 공기업이 상당수다. 때문에 공기업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개혁의 성패는 공기업 개혁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공기업인 한전문제가 이번에 잘 처리되었지만 공기업 개혁이 우리 경제의 미래에 있어 바로미터가 되었다. 정부가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과 또 불법과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서 처리했고 노동자들도 국가 미래와 경제에 영향을 고려해서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공기업의 사장이나 임원들은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책임경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책임자인 CEO를 공개채용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여러 기관도 민간으로 이관하거나 통폐합해야 한다. 공기업 자회사도 본사에 통합하거나 민간에 이양하는 등 정리를 해야 한다. 21세기에는 첨단의 경쟁력 있는 정부를 가져야 한다. 전자정부를 앞으로 임기내에, 늦어도 3년안에 완성해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고, 투명하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공기업도 동참시켜야 한다. 당면한 4대개혁, 그 중에서도 공기업 개혁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시키고 아울러 사회안전망을 잘 보완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 농민들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동시에 철저한 취업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혁을 하면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데 취업알선,유능한 일꾼 양성, 실업자의 재취업과 관련된 임금보조 등에 대한 정책을 잘 세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정보분야에서 20만명, 3D업종에서 10만명의 인력이 각각 부족하다. 많은 재교육을 통해 정보화 업종으로 전직하도록 훈련시키고 3D업종도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철저히 노력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재 비교적 잘 시행되고 있지만 문제가 있는지 살펴 보완하라. 농민들은 우리 경제가 공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저곡가,저임 시대에 희생을 당한 것이 사실이다. 농민을 위해 농촌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그러나 농가부채 경감만으로는 안된다. 농가부채는 양면성이 있다. 경감을 받은 사람은 좋지만 부채가 없는 사람이나 부채가 있어도 정상적으로 상환한 사람들은 손해를 봤다는 심리를 갖게 된다.경감대책을 세우되 건실한 농민들에게 인센티브가 가도록 해야 한다. 농촌경제대책은 어려운 농촌경제에 도움을 주되 건실한 농민들에게는 더 혜택이 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봉급생활자에 대해 여러 가지 세제혜택 등을 주고 있지만 소득증대, 생계안정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사회안전망이 동시에 발전해야 국가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우리 경제기반을 튼튼히 하기위해 전통산업, 정보산업, 생물산업을 삼위일체로 해 경제강국의 기반을 만들자는 각오를 갖고 해야 한다. 기업퇴출 등 구조조정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발견되면 그때 그때 금융기관이든 공기업이든 처리해야 한다. 희망있는 기업은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 모든 기업들이 경쟁력 없이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해야 한다. 경제는 지나친 낙관도 금물이지만 너무 비관도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빨리 극복해 자만심이 생기고, 긴장이 이완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개혁을 태만히한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된다. IMF 서울소장이나 OECD도 한국경제가 결코 비관할 정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IMF 때에 비하면 여건이 좋다는 것이 사실이다. 소신을 갖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심리가 중요하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소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날에 희망이 있다는 신념을 갖고 갈 때 국민들도 능력에 따라 소비를 하게 된다. 정부 각료들이 소신을 갖고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 세계 경제를 보면 내년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다는 분석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개혁을 철저히 하고 전통산업과 정보화산업,생물산업을 접목시켜 추진한다면 희망이 있다. 특히 경제팀이 계획을 잘 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해서 격려를 보낸다. 더한층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국민의 신뢰속에서 국민과 함께 하도록 하자. 금고사고로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있는데 방지책을 연구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