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송금 및 무역거래 금지조치 검토중

[이데일리 국제부]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5일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 화객선 만경봉 호의 입항금지를 비롯한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는 등 본격적인 경제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아사히 신문은 아베 관방장관이 이날 기자 회견에서 "제재 조치를 당연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 나라가 실시할 수 있는 모든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싶다"라고 말해 금융, 무역 등에 걸쳐 경제 제재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경제 제재에는 북한과의 수출입 거래 금지, 북한에 대한 송금 등의 금융거래 금지, 기타 북한이 관여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현재 니가타 서항바다에 정박중의 만경봉호에 대해서는, 수학 여행생등 승객의 입국에 한해서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5일 오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엄중하게 항의하며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는 뜻을 전했고, 북한측은 "본국에 알리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아베씨 장관은 "일본의 안전보장이나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대량 파괴 무기의 확산방지 등과 관련해 중대한 문제로 북·일 평양선언에 포함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위반한 혐의가 강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여당인 자민당도 타케베 츠토무 간사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북한 미사일 문제 대책 본부를 설치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자민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