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동산, 최우선 민생과제"…인수위내 `부동산 별동대` 만들 듯

[이데일리 강신우·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내 부동산태스크포스(TF)팀이 꾸려질 지 주목된다. 앞서 인수위 내에 부동산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인수위 측이 이를 진화하고 나선 가운데 부동산대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7일 오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마중을 받으면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하다. 정권 교체를 이룰 때 부동산 문제로 시름하던 국민의 고통을 직시하고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첫 글도 부동산분야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는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믿어도 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당선인의 의지와 함께 부동산 정책을 밀도 있게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인수위 내 부동산 정책을 다룰 인수위원은 대출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통’ 신성환 홍익대 교수 1명뿐이다. 신 교수는 경제1분과 소속으로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일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동산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사안을 세 분이 주도적으로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대출규제 외 부동산정책은 경제2분과에서 다룰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 곳은 일자리 창출과 규제 혁파 등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곳으로 부동산 전문위원이 1명도 없다. 경제2분과는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간사를 맡았고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 전 SKT ESG 혁신그룹장,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가 위원으로 내정됐다.

부동산분야는 공급과 세제, 안전진단 등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기재부와 국토부 업무과 얽힌 굵직한 현안이 많은 분야다. 그런데 업무 분담을 경제1분과와 2분과로 나눈 것은 위원들 간에 소통이나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난맥상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인수위 내 별도의 팀이 구성돼 가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원 한 명이 전문분야를 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팀을 구성해 전반을 다루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이날 전문위원 등 실무진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분야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실무위원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원에 부동산 전문가가 없는 만큼 이들 실무진에 무게감을 더 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대변인은 “인수위원은 선장 역할이다. 정책을 조율하며 방향을 결정한다면 그 방향 아래서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그리고 민간, 중앙정부, 지자체가 배치돼 부동산 현안을 논의하고 결과를 별도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수위는 앞서 인수위에 부동산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인수위원은 기조를 정하는 선장의 역할”이라며 “조타수의 역할을 하는 전·현직 공직자 등 현업에 밝은 전문가가 전문위원으로 편입돼 활동한다”고 했다. 이어 “민생 현안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라며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