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8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제2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기업대출은 178조4000억원 규모로 전년 말의 152조7000억원에 비해 16.8% 증가했다. 이 중 상호금융의 기업대출 증가율이 19.4%로 저축은행의 9.5%를 크게 웃돌았다. 이 기간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율 10.7%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이 전체의 57.9%로 매우 높은 게 특징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의 높은 기업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영업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수요가 크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는 아직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은행권을 대상으로 비주택담보대출 현황을 1차 점검한 결과 특이동향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했다. 증가율은 둔화 추세이고 차주구성도 고소득·고신용 차주가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비주택담보대출은 주담대에 비해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편이다. 최근 3년간 상가 공실도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불안징후를 감지하면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협의키로 했다.
한편 지난 23일 기준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조6000억원이 공급됐다.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으로 나간 자금은 2조770억원이다.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은 지난 9월 23일 대출한도 상향과 중복수령 허용 등 구조 개편 후 한 달간 1조4089억원이 공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