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논란.."누가 창피한가"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성장률 하향 전망에 이어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추락 평가를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WEF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주로 설문조사에 기초하고 있어 객관성이 떨어지며, 크게 신뢰할 만한 지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예 지난 4월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제경쟁력 발표까지 싸잡아 비판했는데, 예전에 국가경쟁력 발표때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정부가 경제주체들의 시각과 인식이 반영된 평가결과를 무시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평가결과를 자의적으로 홍보에 활용하거나 혹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3일 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지난해에 비해 11계단이나 떨어진 29위에 랭크된 바 있다. ◇이부총리 "국가경쟁력 순위 객관성 의문"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15일 국가경쟁력 순위평가와 관련 "100여개 국가들을 놓고 주관적인 생각을 물어보고 단순집계해 국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비교가 어렵다"며 "국내 시계열상으로도 작년에 인터뷰에 응한 사람이 올해도 같은 기준으로 답했는가의 문제가 있다"며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실제로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 순위는 2002년 29위에서 2003년 37위로 폭락한 뒤 올해는 35위로 소폭 개선된 반면 WEF의 경우 2002년 25위에서 2003년 18위로 크게 개선된 뒤 올해는 29위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IMD의 노사관계 평가를 보더라도 노사관계가 제일 안 좋았던 지난해에는 39위였던 반면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올해는 60위로 꼴찌를 기록했다"며 "나라마다 지나치게 자존심이 강한 곳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자기 비판에 뛰어난 곳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부총리의 주장은 IMD든 WEF든 다 믿기 어려운 순위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IMD 순위가 소폭 개선될때나 WEF 순위가 개선될 때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올라갔을 때 `지금 만족해서는 안된다`는 반성이 정부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 부총리는 "이러한 기관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지 말고, 그 결과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중요한 건 등수가 아니고 국내외 기업인이나 경제주체들이 우리경제에 대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나 같으면 창피하고 겁나서 이런 발표는 못할 것"이라며 강한 톤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청와대·금감위도 순위평가 반박 금융감독위원회 역시 이날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금융감독 관련평가가 최하위권으로 나오자 "IMD는 국내 기업 CEO 400여명을 대상으로 `은행감독이 국가경제의 경쟁력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단 한 개의 질문으로 은행감독 전체를 평가하고 있다"며 "설문조사만으로 은행감독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또 "IMD측은 연구방법에 대한 Q&A에서 설문조사가 `문화·사회적 가치나 전통` 등을 통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워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IMD 역시 설문조사의 편향성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WEF 평가순위가 하락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님이 확실하다"며 "다만 WEF는 서베이 데이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평가에 한계도 있으며, 국가경쟁력은 장기간의 노력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대응 `안일하다` 지적 이 같은 정부의 대응이 현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설문조사 방식의 경우 객관성이 떨어지는 반면 경제주체들의 시각과 인식이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는 가계대출과 신용불량자 문제로 내수침체가 구조화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대기업들 역시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면서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생사의 기로를 헤매는 양극화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신성장동력 발굴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국제유력기관의 평가인 만큼 정부가 신중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국제기구의 평가도 가끔 황당하게 나올 수 있는 만큼 평가방식을 신중히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순위 추락을 계기로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경제주체들이 향후 앞날에 대해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책의 일관성 유지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주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