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DSR 1%p 오르면 소비 0.37% 감소…고부채·저소득자는 소비 위축 더 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고금리에 대출이자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이 가계의 소득이나 부채 수준,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소비를 제약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단 분석 결과가 나왔다. DSR이 1%포인트 오를 때 전체 가구의 연간소비 감소폭보다 부채가 많으면서 소득이 적거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취약계층의 소비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금리상승시 소비감소의 이질적 효과-가계 특성별 미시자료를 이용한 소비제약 분석’에 따르면 DSR이 1%포인트 오를 때 전체 가구의 평균 연간소비 감소폭은 0.37%로 추정됐다. 그러나 부채가 많고 소득이 낮은 경우와 부채가 많으면서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엔 가계 소비 감소폭이 각각 0.47%, 0.42%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한은이 가계 특성별 소비감소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 2007~2021년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활용해 가계를 소득과 부채수준, 자가 소유 여부로 나누고 DSR 상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다. 이번 분석에서는 DSR이 20%를 초과하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DSR이 높은 가구라고 정의했다. 2011~2015년 평균 DSR 20%를 초과하는 가구 비율은 5.3%였고, 2016~2020년 중엔 5.9%로 약 0.6%포인트 증가했다.

오태희 조사국 동향분석팀 과장은 “가계는 원리상황금을 필수 지출인 고정비용으로 인식해 DSR이 증가하면 재화나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상으로 높은 경우 이러한 특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가구 특성별로 나눠 본 결과 전형적인 취약계층인 부채가 많은 저소득 가구(소득 하위 30% 이내, 부채 수준 상위 50%)가 소비 제약 효과가 가장 컸다. DSR이 1%포인트 오를 때 소비는 0.47% 감소했는데 이는 가계 평균 연간 소비감소폭(0.37%)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또 부채가 많은 중·고소득(상위 30~70%, 30% 이내) 가구의 소비 감소폭인 0.46%와 수치상으론 비슷하지만 저소득층이 주거비, 생필품 등의 필수 소비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위축 충격은 더 큰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 수준별 필수 소비와 재량 소비 비중을 구분해보면 소득 수준이 낮을 수록 필수적 소비 비중이 높았다. 저소득층의 재량적 소비는 36.8%인 반면 필수적 소비는 63.2%를 나타냈다. 반면 고소득자의 재량적 소비 비중은 52%로 필수적 소비 비중인 48%를 웃돌았다.

오태희 과장은 “동일한 수준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에 대해 고부채-중·고소득 가구는 이를 재량적 소비의 조정을 통해 흡수하는 반면, 고부채-저소득 가구는 재량적으로 줄일 수 있는 소비가 적거나 없고 필수 소비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채가 많으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의 소비 감소폭은 0.42%로 두 번째로 높았다. 부채가 많지만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경우 이를 활용해 추가적인 담보 대출을 받는 등 소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소비를 줄여 원금 상환 부담이 오른 것을 감당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태희 과장은 “가계의 금융부담이 가중될 경우 취약계층의 소비는 필수적 소비를 중심으로, 중산층 이상은 재량적 소비를 중심으로 둔화될 수 있는 가구별 차이를 감안해 정책을 설계해야 효과가 재고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은 금융안정 뿐만 아니라 소비 평활화를 통한 경기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