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잡는 선제적 금리대응?…정부-硏 `찬반`논쟁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부동산 값을 잡기위한 선제적 금리정책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등 경제전문가들의 논쟁이 일고 있다.

이성태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에 부동산 동향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한 찬반 양론 성격이다. 이중 민간 경제연구소는 적극적인 금리정책 활용을 주문하는가 하면, 재정경제부와 국책연구소는 악영향을 경고하고 나섰다.

반면 금리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한 강남권 수급 불균형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일 민간·국책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3일 `유럽주택시장 동향과 시사점`보고서에서 영국 영란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 등의 사례를 들며 적극적인 금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의 보고서는 마침 이날 오전 이성태 한은 총재의 발언과 맞물리며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금리인상이 불러올 경기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결정을 주문하던 삼성연은 올해 들어서는 입장을 바꾼 것.

최근에는 "금리인상이 경기에 미칠 악역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분석 보고서를 내놓은데 이어 이번에는 단계를 높여 부동산에 대한 금리대응까지 제시했다.

삼성연은 "유럽지역도 지난 2000년 이후 저금리 기조로 주택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며 "영국 영란은행은 금리정책으로 주택값 안정에 성공했고 유럽중앙은행(ECB)도 선제적 금리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득갑 수석연구원은 "지난 몇년간 당국의 강력한 안정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한국 집값문제에 금리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경부는 금리정책이 경기전반에 미칠 `무차별효과`를 감안해야 한다며 선제적 금리인상에 반대하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만을 타깃으로 한 금리정책은 어렵고, 금리는 경기전반에 무차별적 영향을 줄 수 있는만큼 부동산에 대한 금리대응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한은보다는 재경부 입장에 가깝다. 현정택 KDI원장은 최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부동산을 잡기위한 금리인상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현 원장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돈을 번다는 `부동산 불패신화`를 깨기 위해 정부 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부동산시장 대책으로 금리를 동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는 경기와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G경제연구원은 부동산과 금리정책과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부동산과 금리간 관계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해보지 않아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다만 금리로 자산가격에 대응하는 것에는 연구자마다 이견이 있고,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라마다 처해있는 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가 우리나라 부동산문제 해결에 적합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강남권 수급균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연은 최근 `경제주평`에서 강남권과 대형아파트 중심의 가격상승은 수급불균형과 수요억제위주 정책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연구원은 부동산값을 안정시키려면 개발이익은 환수하되 공급부족지역인 강남권 재건축의 용적률과 소형평형의무비율완화 등 규제를 풀어 중대형 공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연은 "이렇게해서 발생한 이익은 국민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양도세 중과도 유예해 다주택자의 매물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공급차별화와 강북뉴타운, 송파 신도시 등을 통한 수요분산으로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아직 재건축 규제완화는 이르다며 고삐를 더욱 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줄 경우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유예정책은 오히려 강남에 대한 신규진입 욕구를 자극하거나 기존 다주택자들이 집을 계속 보유할 유인만 제공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