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은행 감자는 소액주주에 책임전가 행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6개 부실은행에 대한 자본금을 완전히 소각키로 결정한 것은 부실에 대한 책임을 소액주주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무책임하고 설득력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은행 부실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은행 경영진과 정책관료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전에 감자를 결정한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며 소액투자자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1차 공적자금 투입 이후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4%와 7%였던 한빛, 서울, 평화은행이 갑자기 자본잠식상태에 이른 이유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즉 공적자금의 사용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적자금 투입 은행 임직원 및 부실 기업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길 바란다"며 "2차 공적자금 투입을 앞두고 은행경영진과 감독당국은 워크아웃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