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 일문일답 및 마무리 발언

[오마이뉴스 제공] 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 일문일답 및 마무리 발언 <대통령 일문일답> - 탄핵 앞두고 노 대통령이 사과와 유감을 표명하라는 여론이 많다. 사과 용의가 있나? ▲"사과하라는 여론이 많은 것은 나도 잘 안다. 국민들이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라면 언제든지 사과할 수 있다. 두 번 세 번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 없는데 시끄러우니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탄핵을 모면하자는 뜻이라면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가 원칙이 있고, 또 각기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시끄러우면 무조건 대통령이 원칙에 없는 일로 적당히 얼버무려서는 안된다. 탄핵은 헌정이 부분적으로 중단되는 중대사태다. 이와 같은 국사를 놓고 정치적 흥정거래의 선례를 남기는 것은 정치발전에 이롭지 않다. 사과할 일이라면 탄핵 문제가 끝난 후에 선관위 해석에 대한 내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도 국민들이 사과를 요구하면 사과하겠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아직 그것은 아닌 것 같다." - 3시간 반 후에는 탄핵이 현실화된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게된 것에 대한 본인의 심경은?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탄핵발의 내용을 보면 선관위 불복과 부정부패, 경제파탄이라는 것이다. 뒤의 두 가지는 정치적 책임이고, 첫번째 선관위 해석이 핵심이다. 선관위 결정을 다시 봤는데... (선관위 통고문을 읽어준다) 언론은 이걸 보고 선관위가 대통령에게 경고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위반하지 말라는 권고 아니냐? 이 권고가 정치적 의미가 큰데, 국민들에게는 경고로 알려졌다. 일단 존중한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선관위 결정이 법적 효력은 없는데, 정치적으로 경고받은 것처럼 돼서 대통령 품위가 훼손됐다. 정치적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정치적 중립"이 얘기가 되는 지 생각해보자. 예전 YS시절에는 96년 총선때 당 총재로서 모든 당직을 임명하고, 이회창 총재를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공천을 당에 내려보냈다. 이것은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 아닌가? 그리고 DJ 시절에는 돈은 안 내려보냈지만, 사람들 영입하고 공천 다 하지 않았는가? 이걸 나는 전혀 안 하지 않느냐? 공무원 단 한 사람에게도 눈치를 준 적이 없다. 다만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한나라당나 민주당이 선거 앞두고 대통령 공격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다.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총선에서 정국구상을 밝혀야 국민들이 판단할 게 아닌가? 내가 뭘 하든지 정치적 발언은 해야 한다. 9일 저녁 9시뉴스에 선관위 경고라고 보도된 후 10시 케이블TV 캐치온에서는 미국의 정치드라마 웨스트윙이 방영됐다. 드라마 속의 미국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의 선거구 후보 지원유세에 가서 다음 연사로 소개받는 것으로 막이 내린다. 드라마는 여기서 끝났지만, 대통령이 계속 연설하지 않았겠나? 우리가 이중적 사고를 빨리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식과 정서가 있기에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존중한다고 했는데, 마치 안하겠다는 것처럼 야당이 주장하니 대통령이 선관위 결정 거부한 것으로, 앞으로도 선거관련 발언할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나? 이 사실이 국민들에게 바르게 전달돼야 한다. 이걸 탄핵 사유로 얘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대선자금은 법률적으로는 직무상의 불법행위가 아니며 탄핵사유가 안된다. 경제파탄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하도 위험해서 큰 위기가 있을 수 있다면 그걸 적시해달라. 이를테면, 엉뚱한 FTA 체결해서 경제위기 온다. 그런 걸 중단시키기 위해 탄핵을 하려 한다면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이유가 될 수 없다. 경제를 빨리 회복시키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도 이게 내 책임은 아니다. 어제 페르손 스웨덴 총리가 다녀갔는데, 페르손이 94년 재무장관을 하며 긴축재정 썼을 때 전국민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6년 뒤 효과가 나타나자 자기를 총리시켜줬다고 하더라.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책임이라면 책임이다. 김대중 대통령 5년을 곁에서 지켜봤는데, 반대한 사람들은 끝까지 반대했다. 나도 비슷한 처지 아니냐? 대선에서 계속 이기다가 갑자기 승부가 뒤집어져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아니냐? 그래서 탄핵 얘기가 내가 취임하자마자 진작부터 나온 것 아니냐? 지역구도에 안주하지 않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것이 또 하나의 죄다. 국회의석이 불리할 것을 감수하면서도 지역구도 극복을 시도한 것이 원인 아닌가? 대선자금 수사 없었으면 탄핵까지 오지도 않았겠지만, 대선자금 수사 벌어지게 된 것이 나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사실 아니냐? 검찰 인사하면서 여러 사람이 내게 경고했다. 다른 건 놔두어도 검찰은 틀어쥐어야 한다고 했지만, 나는 무슨 소리냐 중립, 독립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나도 뒤늦게 후회스러울 때도 있다. 그러나 시대의 대세를 어떻게 하겠나? 후회할 수도, 검찰 인사를 다시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역사의 흐름이다.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 야당의 저항이 도를 넘어가는 데, 야당이 탄핵을 철회하면 해결된다. 우리당 농성도 지시한 바 없는데, 기왕에 저지하려고 하는데 야당에서도 한발 물러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럼 나도 사과하고, 야당과 타협할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굴복을 강요하지 마라." - 사실상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했는데, 우리당 입당은 언제 할 것이냐? 공명선거 실시와의 마찰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재신임과 연계시킬 총선 결과의 윤곽을 그려달라. ▲"정부, 특히 공권력의 정치적 중립은 이미 돼 있지 않나?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어느 부처, 어느 공무원이 지금 선거에 개입하거나 할 것 같나? 한 번 상상해보라. 나는 상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걸 공무원에게 지시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우리 공직사회가 보기에 따라서는 상대방 후보에 줄을 다 섰다는 소문이 나지 않았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정도다. 내가 그렇게 하면 하루도 못 가서 말썽될 것이다. 나의 우리당 입당과 정부의 선거중립을 연계시키지 말아달라. 지역구 여론조사도 보고 받지 않고 있다. 국정원에서도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그런 건 안 한다. 이것이 진실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선거법 위반하지 않겠다. 입당 시기는 우리당과 얘기하겠다. 특검도 일찍 끝나지 않아서 못했는데, 특검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늦지 않게 입당 결정하겠다. 국민들 협박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 조건과 결과를 명확히 해 혼란하지 않도록 입당 즈음에 얘기하겠다." - 1/10 발언과 달리 1/8을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참모들은 1/10 넘었다, 안 넘었다 시비하지 말라고 했다. 오늘 회견도 질문 받지 말고 끝내자고 했다. 그러나 나는 진실보다 더 큰 품위는 없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10 대 1은 비교다. 왜 비교를 하냐면, 의미가 있어서다. 대선 불법자금끼리 비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113억원 중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제외될 것이다. 제외되는 게 한 30억 정도 된다. 대선 후 측근 받은 돈은 제외해야 한다. 영수증 변칙 발급했다는 게 엄밀히 불법으로 볼 수 있지만, 공개되고 신고된 게 아니냐? 영수증 발급하고 회계보고하면 합법으로 보는 게 그 당시 관례다. 이렇게 되면 73억 원 정도로 내려오는데, 이것이 은퇴 약속할 만큼 무거운 것이라면 내려와야 한다. 1/10 논의 자체에 대해 말실수로 몰렸지만, 말실수가 아니라 며칠 고심하다가 나온 얘기였다. 절반은 받지 않았냐는 얘기까지 나와서 "1/10 = 은퇴"라는 표현을 썼다. 위험부담 있었지만, 마구 덮어씌우는 보자기를 벗겨낼 수 없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해서 정치적 공방을 벌여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었다. 나의 허물과 다른 허물과 차별화시키기 위해 나온 발언이다. 그러나 말실수로 알려져 웃음거리가 됐다. 1/10의 차이는 피나는 노력의 결과다. 그것도 한평생 정치하면서 노력한 결과가 1/10이다. 13대에서부터 눈물겹게 노력해서 이겼다. 14대에서 낙선했지만, 금력의 차이속에서 선전했다. 부산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선거 운동 해보면 상대가 얼마나 돈을 들였는지 알 수 있다. 돕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고, 띠 두르고 인사하는 사람들의 수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난번 98년 종로 보궐선거에서 정인봉 후보는 그렇지 않았다. 김경재 의원이 삼성의 아무개가 사람만 지명하면 돈 주겠다고 보고했다고 폭로한 적이 있다. 김 의원이 "사람을 한 명 지명해달라. 나를 지명해도 좋다"고 했다. 그것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 후에도 몇몇 기업에서 접촉 기회 있었지만 내가 거절했다. 단 한군데도 전화하지 않았고, 지구당에도 돈을 내려보내지 말라고 버텼다. 돈 없으면 광고하지 말라고 버틴 결과가 이것이다. 나만 잘한 것 같은데, 사실이 그렇다. 누가 돕느냐에 따라 선거비용은 차이가 난다. 이회창 후보도 그 많은 돈이 들어오는 걸 잘 몰랐을 것으로 본다. 참모들이 "후보님, 가만히 있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전화나 해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냐? 선거에서 밀착해서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 아직도 믿음과 존경을 가지고 있다. 그들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끝냈다. 내가 선거때 재계에 발이 넓은 사람을 뿌리친 것은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후보로서 고초를 겪었고, 지금 1/10이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우리 이제 과오를 내놓고 고해성사하자고, 다시는 이런 선거는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나? 이 의미를 크게 이해해달라. 1/5, 1/10 넘었느냐가 사건의 본질로, 개혁에 도움되지는 않을 것이다." <마무리 발언> 내가 마음을 비우겠다. 10년간, 15년간 내 딴에는 정치를 열심히 했다. 항상 새로운 길 가려고 노력했다. 그게 무조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걷는 길이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역간 분열에도 반대했다. 극복해보고자 몸을 던져서 노력했다. 정치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낙선이 아니다. 무슨 돈으로 경선했냐고 할 때, 지금도 대답할 수 없다. 우리 정치인들이 이걸 대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지금 선거비용이 내 생각보다는 많다. 비용의 액수만 가지고는 선진국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 문제는 편법과 불법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지금 100만원 이상 다 공개해야 하는데 선거자금 다 모을 수 있는지 걱정되지만, 국민들의 정치참여 문화로 극복해야 한다. 부끄러우면서도 열심히 변명할 수 있는 게 지난 대선에서 50억 넘는 소액 성금과 발품팔이가 있어서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모든 걸 투명하게 못했지만, 제 마음을 헤아려달라. 내가 겪었으니 다음 정치인들은 정치자금으로 치부하는 일도, 부당하게 돈을 마구 쓰는 일도 없게 해야 떳떳하게 정치가 개혁될 수 있다. 편파수사 얘기는 본시 그렇게 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측근수사가 너무 가혹해서 균형 맞추려고 쥐어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야당은 오죽 했겠나? 그러나 편파수사는 아니다. 측근들은 수백 만원 받은 것까지 수사가 되는 것 같더라. 수백 회는 소환된 것 같다. 대통령과 관련된 측근 수사하면서 한 사람이 수십 번씩 소환되고, 압수수색되고, 친척의 친구의 집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하자. 나도 수사에 불만이 있다. 그러나 불만은 작은 요소이다. 큰 것은 이번 일 겪으면 뛰어넘자는 것이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도 뛰어넘지 못했는데...이번에는 뛰어넘어야 한다. 학벌사회, 연고사회다. 내가 그 위에 돛단배처럼 떠있다. 편파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역편파가 있지 않겠나? 그동안 몇 가지 벌여놓은 일을 하게 해주시면 신명과 소명의식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너 적당하지 않다. 그만두라 하면 혼란없는 적절한 시기에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