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운용]⑨건설사업으로 경기 띄운다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나타난 건설사업은 다분히 경기부양적 색채가 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건설사업만큼 경기진작효과가 확실한 것이 없다는 분석을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 내린 게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을 촉진하고 민간자본을 각종 건설사업에 대거 대거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은 물론 건설투자확대 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무안과 충주 등 기업도시 개발계획이 수립 중인 6개 시범사업에 대해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대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고 이와 함께 해당 지역의 발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의 부가적 효과도 함께 거두겠다는 계산이다. 

◇기업도시 전담추진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기업도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출총제 예외 등 규제배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BTL·BTO 등 민자사업의 내실화와 투자확대를 위해 간접투자펀드의 BTL사업 참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마련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BTL과 BTO사업에 민간자본이 몰릴 수 있도록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BTO로 추진 중인 6개 민자 고속도로를 예정보다 앞당겨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 구간 고속도로는 하반기 중 협상을 완료한 후 내년부터 착공키로 했으며,  영천-상주, 수원-광명, 제2영동고속도로는 올해 하반기 중에 제3자 공고를 완료할 예정이다.

◇강북 광역재개발로 강남과의 격차 줄인다

한편 정부는 또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과 문화, 교육 인프라 수준 등이 낮아 점차 강남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강북에 대해 광역 재개발 계획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북지역에 대해 용도지역, 용적율, 층수제한 등 건축규제를 완화키로했다.

용도지역은 종전에는 심의를 거쳐 전용주거지역으로 제한했던 것을 일반거주지역으로 확대하고 용적율도 조례에도 불구, 국계법 상한까지 완화가 가능토록 했다.

또 층수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15층 층수제한 규정을 강북지역에서는 배제키로 했으며 85㎡이하 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종전의 80%에서 60%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강북의 고질적인 문제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의 설치·부지매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영형 혁신학교 등을 적극 설립·유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