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사흘앞으로..與"평화는 경제"vs 野 "경제 실패"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오는 10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사흘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소득주도성장·판문점선언 비준 등 곳곳에 민감한 쟁점이 도사리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여당은 ‘평화는 경제다’라는 기조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를 분명히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집값 상승 등 경제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각오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0일부터 20일 간 14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겸임 상임위에 해당하는 운영위·정보위·여가위 등 3개 상임위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로 실시되는 두번째 국감이다. 출범한 지 5개월 만에 실시된 작년 국감이 박근혜 정부를 겨눴다면 이번 국감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맞닥뜨리는 사실상 첫 국감인 셈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의 큰 원칙을 ‘평화는 경제다’로 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마련에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겠다는 각오다.

야당은 지난 1년 6개월간 누적된 정부·여당의 정책 실패를 집중 조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경제실패론’을 적극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고용지표 악화 등 민생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파고들어 정부·여당을 몰아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바로잡는 국감’이라는 기조로 ‘대안 야당’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민생개혁에 이바지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국감에 임할 예정이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은 기획재정위원회다. 앞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 무단 유출 사건으로 한 차례 파행 위기를 겪었다가 가까스로 국감 일정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심 의원과 기재부 모두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만큼 ‘현재진행형’이다. 국감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외교통상위원회·국방위원회의 경우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군사분야 합의서 등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비준으로 판문점선언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여당과 ‘비핵화의 진전없이 비준도 불가’라는 야당이 팽팽히 맞설 예정이다. 군사분야 합의서를 두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를 주장하는 야당과 오히려 이번 합의서를 ‘진전된 합의’로 반박하고 있는 여당의 주장이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도 이슈가 산적하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서울 집값 상승, 부동산 대책 등 민생 현안과 함께 신규 택지 공개로 물의를 일으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이슈가 쟁점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