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상, 은행 여수신 금리에 원활히 파급"

출처: 한국은행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은행권 여수신 금리 하락으로 통화정책 효과가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여수신 금리 파급효과가 주요국과 유사하거나 주요국 대비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7일 한은이 발표한 ‘6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의 정책 금리 인상은 신규취급액 기준 은행 여수신 금리에 평균 72~91% 파급됐다. 여수신금리 상승폭을 정책금리 인상폭으로 나눠 파급률을 계산한 결과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는 각각 71.8%, 91.3% 파급됐고 정기예금에는 73.3% 파급됐다. 금리를 3%포인트 올렸으면 여수신 금리는 최소 2%포인트 이상 올랐다는 얘기다.

출처: 한국은행

국가별로 보면 대체로 단기시장금리가 정책금리에 비해 크게 상승한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금리 인상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장기 시장금리 영향을 받는 가계대출은 파급효과가 덜했다.

신규 취급액 여수신금리 파급률은 정책금리 인상 초기에 추가 인상 기대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높아졌다가 금리 인상기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했다. 대부분 첫 금리 인상 후 3개월 이내 파급률이 100%를 상회했고 완만하게 하락했다. 미국의 경우 금리 인상 초기에 장기금리가 크게 상승해 가계대출 금리 파급률이 누적으로 700%를 상회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 취급액 여수신 금리 파급률이 주요국 평균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기예금 파급률은 90.3%로 주요국 평균(73.3%)보다 높았으나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은 각각 69.0%, 86.0%로 주요국 평균(71.8%, 91.3%)을 하회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예대금리차 확대를 경계하면서 은행이 예금금리를 올리고 대출 가산금리를 내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잔액 기준으로 보면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여수신 금리에 평균 21~69% 파급되는 데 그쳤다. 가계대출 금리는 37.2%, 기업대출은 68.7%, 저축성 수신 금리는 20.5%로 종류별로 차이가 컸다. 가계대출은 상대적으로 만기가 길고 고정금리 비중이 높고, 저축성 수신은 금리 변동이 제한되는 수시입출식 예금이 포함돼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을 덜 받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가계대출, 기업대출의 잔액 기준 파급률은 각각 75.7%, 80.7%로 집계됐다. 저축성 수신 또한 정기예금 비중이 높아 60.3%로 주요국 평균보다 세 배 높았다.

은행의 여수신 금리차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론 오히려 축소된 반면 잔액 기준으론 확대됐다. 신규 기준으론 0.26%포인트 축소돼 주요국 평균(-0.48%포인트)보다 덜 축소됐다. 잔액 기준으론 0.54%포인트 확대돼 평균(0.73%포인트)보다 덜 확대됐다. 금리 인상기에 신규 기준 여수신 금리차는 은행들의 대출 가산금리 인하 및 예금 우대 금리 인상으로 축소된 반면 잔액 기준으론 금리 민감성이 낮은 저원가성 예금리 포함된 수신금리가 여신금리보다 작게 상승하면서 확대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은 여수신 금리에 원활하게 파급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최근 여수신 금리 하락은 과거 정책금리 인상기 후반에도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인상기 종료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여수신 금리 파급률은 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 둔화 등으로 신용 리스크가 부각되며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할 경우 파급률이 재차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