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사, 밑 직원만 죽고 위 빠져나갈 것"…한 검찰수사관의 한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에서 배제된 검찰 한 직원이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정부의 수사계획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검찰수사관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글쓴이는 현재 정부가 계획한 전수조사식 수사에 돌입할 경우 “밑에 직원만 죽이고 위에는 빠져나간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LH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8일)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검찰수사관의 LH 투기의혹 수사지휘’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회사는 대검찰청으로 확인되며 게시글 제목에 비춰 검찰수사관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먼저 “앞으로는 검찰 빠지라고 하니 우린 지켜보는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한마디 쓴다. 이 수사는 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가 세운 수사계획에 대해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 △차명거래 확인하라 △등기부등본이랑 LH 직원 대조하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투기한 직원들 패가망신시켜라 등으로 정리한 그는 “다 쓸데없는 짓이다. 헛짓거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글쓴이는 “만약 검찰이 했다면, 아니 한동훈 검사장이 했다면 오늘쯤 국토부, LH, 광명·시흥 부동산업계, 묘목공급업체, 지분쪼개기 컨설팅업체 등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인 압수수색 내용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이 기안되고 중간결재, 최종결재되는 라인 △이 정보를 공람했던 사람 △관련 지구계획 세부계획을 짜고 지도 디자인 한 사람 △2011년 보금자리 지정했다가 해제하고 이번에 다시 추진했던 결재라인 △LH에서 보상규모랑 견적 짠 사람 △고양과 남양주보다 광명이 적격이라고 결정했던 부서와 사람 △정보 유출을 감안해 회사 내 메신저와 이메일, 공문 결재라인과 담당자 통신사실 1년치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다른 팀은 최근 5년간 광명·시흥 토지거래 계약자들 금융거래 압수수색해서 연결계좌 확인하고 돈이 누구한테 와서 토지거래가 최종으로 된 건지 도표 만들고 입금계좌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일련의 흐름이 보일 것”이라며 “이때 부장이 방향설정하고 그대로 가 뿌리만 찾으면 그 다음은 쉽다”고 강조했다.

더딘 수사 진행에 대해서도 재차 비판을 쏟아냈다.

글쓴이는 “물을 새는 곳을 찾아야지 지금 물 흘렀다고 걸레들고 설치고 있다”며 “토지거래 전수조사해서 뭐가 나오겠나. 두달동안 경찰들 피똥 싸고 피래미 직원 밖에 안나온다”며 “선배들 하니까 밑에도 했겠지. 선배들은 똑똑하게 차명으로 쏙 빠져나가고 후배만 다 걸릴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을 빌어 “공적정보를 도둑질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증거인멸할 시간 벌어준다는 윤 전 총장 말씀에 답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바로 토지거래한 이들 금융거래 추적해서 나오는대로 바로바로 불러서 피신 받으면 ‘누구한테 들었다’ 말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지금 토지거래한 이들은 뭐하겠나. 서로서로 차용증 다시 쓰고 이자 지급 확인서 주고받고 이메일 삭제하고 하면 증거 없다. 이들이 이런 논의하기 전에 불러야 수사가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검찰은 이런 것 하고 싶어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너무 많은데 안타깝다”며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