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공정·신속 재판, 사법부 본연 임무 수행해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신속 재판’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8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올해 첫 정기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8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올해 첫 정기회의에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합심할 때 국민 신뢰를 해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을 방문하면서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법관 회의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도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 받는 국민의 고충을 헤아려 신속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면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대표 여러분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의 상설 회의체로 2017년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해왔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는 총 124명 제적인원 중 96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새로운 의장단 선출이 예정돼 있다. 의장 후보로는 김예영(49·30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부의장 후보에는 이호철(55·33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단일 후보로 입후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관 대표들이 설명을 요구한 사법행정 현안에 대한 행정처의 설명도 이뤄질 예정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논의 관련 설명 요청사항 △오후 6시 이후 재판을 자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공무원노동조합과 체결한 것이 위법이라는 논란과 관련한 2월 26일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관련 사안 △형사전자소송 시행 관련 사항 존폐에 관한 내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