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3040 당첨↑”…공공분양 추첨제 확 늘린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는 앞으로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비중을 50%까지 늘린다. 현재는 85㎡ 이하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은 15%에 불과했다. 대신 늘어난 일반공급 물량만큼 특별공급 물량을 대폭 줄인다.

또 앞으로 공공분양 전용 85㎡ 이하 일반 공급에도 추첨제를 도입한다. 가점이 낮은 3040세대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사진=연합뉴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비율 조정에 해당하는 공공분양은 이번에 내놓은 정부의 공급 대책 사업지에 제한한다. 다시말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신규택지 공공분양에는 적용하지 않는 소리다.

가장 먼저 정부는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을 크게 늘린다. 현재 전용85㎡ 이하 15%에 불과한 일반 공급 물량을 50%까지 늘린다. 다만 전용 85㎡초과 일반분양 물량(87%)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 85제㎡ 이하 일반분양에 대해서도 추첨제(30%)를 적용한다. 현재 공공분양시 전용 85㎡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를 적용해왔다.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당첨된다. 그러다보니 무주택 기간이 긴 50대를 중심으로 공공분양 당첨이 이뤄졌다.

그러나 앞으로 공공 분양의 경우 전용 85㎡ 이하 일반 공급의 30%를 추첨제로 도입한다. 추첨제 참여 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제한한다. 결과적으로 순차점수가 낮은 3040 세대로 당첨확률이 높아진 셈이다.

다만 추첨제를 도입해도 순차 점수가 높은 50대들도 당첨 확률이 높아졌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별공급 물량이 줄어든 대신 순차제도 포함하는 일반공급 물량이 확 늘었기 때문이다.

또 9억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배제한다. 현재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 공급은 소득 자산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자산은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여야한다. 자동차도 2764만원 이하여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