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이어가되 금융기관 도덕적 해이 유의"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 조치와 1, 2차에 걸친 채권안정펀드(채안펀드) 캐피탈콜을 진행하는 등 시장안정대책을 내놓은 뒤 그 효과가 가시화하면서 단기금융시장 상황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단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아직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화, 연말 자금 수급 악화 가능성 등 위험 요인이 잠재해 있어 적절한 안정화 대책을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단 주장이다.



한국은행은 8일 발표한 ‘2022년 12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최근 단기금융·채권 시장 불안의 파급 과정과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은행채·공사채 발행 확대로 신용증권시장의 수급 부담이 가중된가운데 강원도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관련 이슈로 기업어음(CP) 시장의 신용 경계감이 한층 높아지면서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의 불안이 시장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국내 CP, 신용채권 시장이 정부의 시장안정화 대책 효과가 점차 가시화하면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불확실성과 경계감은 여전히 크다고 판단했다.

자료=한은

단기시장 금리는 경색 국면에선 벗어났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 금융위기 이후 최대로 벌어진 신용스프레드 등 경계감은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자금 사정을 보여주는 신용스프레드(국고채와 AA- 등급 회사채 간 금리 격차)는 6일 기준 1.754%포인트를 기록,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이후 최대폭인 1.7%포인트 중반대로 벌어졌다. 7일 기준으로는 소폭 낮아진 1.739%포인트를 나타냈다.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는 지난 9월 중순부터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지난 1일 5.54%에서 상승 흐름을 멈췄다.

발행시장 차원에서 보면 공사채, 은행채 발행 물량이 소화되고 발행스프레드도 낮아졌지만, 회사채와 여전채는 발행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또 증권사 CP와 PF-ABCP의 차환 어려움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유동성 지표 역시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유통시장 거래 자체는 부진하다.

한은은 단기시장 금융 상황 경계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 부동산 PF 부실화, 연말 자금수급악화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이 있는 만큼 필요시 적절한 시장안정화 대책을 시행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의 최근 시장안정화 조치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켜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시장 불안의 밑바닥에는 저금리 당시 비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 등 특정부문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가 지속되는 등 과도한 리스크 추구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