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 위해 재판 지연 해결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재판 지연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인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지연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 재판지연이 심각해졌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 취임 첫해인 2017년 전국 법원 민사 1심 사건 중 2년 내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장기미제사건)은 5345건이었으나 2022년 1만4428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이 후보자는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사법부 전체 구성원이 모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지연은 신화 속 히드라와 같아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고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한 사람의 영웅이 나와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법부 구성원 사이 내재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조직 내부의 동력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으로 인해 편향적인 사법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편향된 방향으로 사법부를 이끌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관이 자신의 진영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시작에 앞서 그간 논란이 됐던 비상장주식 미신고 논란 등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지금까지 공인으로 처신에 주의를 기울여 왔지만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재산신고 등과 관련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아동 성범죄자에게 감형을 해주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뼈아픈 지적을 들었다”며 “모든 분의 지적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앞으로 범죄 피해자의 아픔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법부 수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낮은 자세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수호하고 법의 지배에 입각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법원을 만들겠다”며 “법원 구성원 모두와 함께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