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파업 풀리려나

[edaily 박동석기자] 해마다 약해지던 아이 울음소리가 미약하나마 커질 조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낳은 아이는 평균 1.19명으로 전년보다 0.02명이 늘어났다. 저출산·고령화의 짙은 그림자에 갇혀있는 우리 사회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아직도 세계 최저수준이다. 게다가 출산율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고령화와 겹쳐져 노동력 감소, 저축 감소, 연금부담 급증등 엄청난 경제, 사회적 충격을 몰고오는 인구통계학적 현상을 의미한다. ◇3년만의 반짝 증가세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03년 출생·사망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총 출생아수는 49만3500명으로 2002년의 49만4600명보다 1100명이 감소했다. 하루 평균 1352명이 태어난 셈. 하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는 통계청이 집계를 시작한 지난 70년이후 사상 최저 수준이다. 이 같은 결과로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말하는 조출생률은 10.2명으로 전년의 10.3명보다 0.1명이 감소했다. 다만 한 명의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전년의 1.17명보다 0.02명이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 수준임에도 합계출산률이 증가한 것은 가임여성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탓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 ‘출산율 세계 최저’불명예는 그대로 출산율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지난 2000년 1.47을 기록한 이래 3년만의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아직 세계 최저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와 같이 저출산·고령화로 고생하고 있는 이웃 일본의 경우도 1.29명으로 우리나라보다는 0.1명이 많다. 미국은 적극적인 이민정책에 힘입어 2.01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대체율인 2.1에 근접한 수준이다. 스웨덴(1.65명), 프랑스(1.88명), 이탈리아(1.26명)등 다른 선진국들도 저출산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으나 정부의 필사적인 출산 정책에 따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가족팀장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지난해 출산율이 다소 높아진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저출산의 경향이 사라지기 보다는 앞으로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여성의 출산 연령 평균 29.8세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것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보육과 육아 환경이 크게 열악한 이유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또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교육비 문제도 여성들의 출산 파업을 부추기고 있는 주요인이다. 30세 전후로 늦춰진 여성들의 만혼도 출산율 하락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통계청 조사결과는 아이를 낳는 여성들의 평균연령은 지난해 29.8세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성들의 출산연령은 지난 93년 평균 27.6세였으나 10년만에 무려 2세나 늦춰졌다. 지난해의 경우 여성들은 첫째 아이를 평균 28.6세에 낳고 둘째 아이는 30.5세, 셋째 아이는 32.9세에 각각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여년전인 93년에는 10명중 8명정도의 여성은 결혼후 2년안에 아이를 낳았지만 지난해는 7명정도만 아이를 낳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 후 첫째를 낳는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꺼린다는 또 다른 증거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 친화적인 보육, 육아 정책과 교육 환경 개선작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