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고용부 산하기관 4곳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율 미달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남녀고용평등에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4개 기관이 3년 연속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조치) 여성고용기준율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폴리텍대학교·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여성 고용·여성관리자 고용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도 미치지 못했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 산하 기관인 산인공·장애인고용공단·폴리텍·기술교육대가 3년 연속 여성관리자 고용기준율을 지키지 못했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조치)는 전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 노동자와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해 남녀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2006년부터 시행 중이다.

여성고용기준율을 미달하면 시행계획서와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년 연속 미달하거나 이행촉구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관보게재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표된다.

2019년 기준 평균 여성 근로자 비율은 37.38%, 여성 관리자 비율은 19.76%다. 여성 근로자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은 매해 산업별·규모별 여성 근로자·여성 관리자 고용 비율 평균의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조사 결과 고용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연속 여성 관리자 고용기준율을 미달했다. 산인공·장애인고용공단·폴리텍·기술교육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여성관리자 고용기준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기술교육대는 여성 관리자 비율뿐 아니라 여성 근로자비율도 3년 연속 미달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기준율 대비 여성관리자비율이 각각 14.9%, 10.9%, 10.6%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11개 산하기관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여성근로자비율도 3년 연속으로 미달했다. 고용부 산하 기관 중 유일하다.

안 의원은 “남여고용평등은 양성평등을 위한 첫 단추임에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절반에 가까운 기관들이 여성고용기준 미달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시행·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후속 조치보다 패널티 부과와 같은 실효성 있는 조치로 여성고용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여성인력활용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