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실습 고교생 익사에 文정부 비판…“안전불감증 정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전남 여수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고(故) 홍정욱 군이 요트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익사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도 안전은 뒷전이었다. 말로만 ‘사람이 먼저’라던 정부는 안전 불감증 정부였다”면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정권 홍보를 위해 학생들의 안전을 포기한 주객전도 정부”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안전 규제를 완화한 이유는 ‘일자리 만들기’ 때문이라는 게 안 대표의 지적이다.

그는 “고졸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목적이 앞섰던 것이다. 그 결과, 학교에서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알바 일자리’ 같은 곳에도 학생들을 실습생으로 보내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당연하게 실습업체들의 규모, 평균임금은 낮아지고, 현장실습 도중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의 비율은 높아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홍 군이 일했던 요트 업체 역시 근로기준법 등 적용을 받지 않고 안전 관리마저 허술했지만 ‘참여 기업’ 자격으로 실습생을 받았다”며 “안전과 일자리 중 양자택일한다면 ‘안전이 먼저’인 게 국가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이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된다’라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한다”며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인재와 글로벌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앞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또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보호하면서, 동시에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통해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국가적 과제이자 시대정신”이라며 “다시 한번 고 홍정운 군의 명복을 빈다. 어른의 한 사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