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행정중심도시` 유력

[edaily 정태선기자] 신행정수도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3가지안 가운데 `행정중심도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행정수도후속 위원회가 마련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3개 대안중 `행정특별시`의 경우 위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교육과학도시`는 실질적 이전 효과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행정중심도시`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는 5일 국회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검토` 보고서를 보고했다. `행정중심도시`가 채택될 경우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관련부처를 제외한 15부 4처 3청 등 57개 기관이 이전대상이며, 인구분산효과는 32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과 별도로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는 각 지방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방안도 윤곽을 드러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밝힌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190여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가고 수도권과 대전ㆍ충남을 제외한 광역시ㆍ도별로 1개씩 총 11개의 혁신도시가 건설될 전망이다. 추진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이며 지역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 연계 여부, 지역발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농업·문화·관광 등 10∼20개 기능군 검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현재 농업, 문화, 관광, 정보통신 등 10~20개 가량의 기능군을 검토하고 있다. 시도별 전략산업과 연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을 갖고 신행정수도 대안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이전기관의 수와 대상 기관을 결정할 예정이다. 개별이전기관은 집단이전기관의 시도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배치하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완료되면 각 시도별로 평균 10여개 기관(종사자 2000~3000명)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이전 적지의 용도 변경, 이전에 따른 재원 및 세제 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사택이나 기숙사 건립지원, 아파트 우선 분양,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 설치 등 직원 복지 문제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지역거점 마련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대전ㆍ충남을 제외한 광역시ㆍ도에 1개씩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 교통망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균형발전효과가 크며, 기존 도시 및 산업단지, 대학 등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해진다. ◇재개발·신시가지·신도시형 혁신도시 건설 혁신도시는 지역에 따라 도심 인근에 입지하는 `재개발`방식(5만~10만평), 도시 내부 또는 외곽 녹지, 나대지,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등에 입지하는 `신시가지`방식(30만~50만평), 기존 도시와 공간적으로 분리돼 기능적 독립성을 갖는 `신도시형`(50만~100만평)으로 건설된다. 위원회는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최대한 빨리 완료한다는 방침으로 올 상반기 중 이전기관 및 시도별 배치방안을 발표하는 데 이어 발표 4개월 후부터는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2007년 이전 기관 신사옥 착공 및 혁신도시 부지 조성에 들어가 2012년이면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