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양극화 해소` 뭘 준비하나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18일 신년연설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들고 나온 최우선 국정과제는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로, 우리사회에 내재된 최대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의 핵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고 안정적인 경기관리와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의 육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우리 사회는 빈곤층과 고소득층,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사회 곳곳에서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면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사회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집중적으로 돕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비수도권 등이 대기업, 제조업, 수도권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특히 노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의 핵심으로 꼽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을 늘리고 청년 실업자들을 돕는 각종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장 정상궤도 회복이 `기본`..부동산 안정도 변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양극화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잠재성장률을 넘어 경제성장의 정상적인 궤도로 재진입하고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장에 따른 열매를 고루 나누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이 문제이긴 하지만, 성장이 부진할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최근 경기침체기에 확인한 바 있다.

정부는 수출 호조세,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세,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 고조 등으로 올해 5% 성장률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외여건 자체가 썩 우호적인 편은 아니다.

가파르게 올랐던 주식시장이 급격한 조정을 보이고 있고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고 달러/원환율도 큰 폭의 절상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과 통화정책 기조를 당분간 확장기조로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물경기와 대외여건을 점검하면서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거시경제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바로 부동산시장.

8·31 부동산대책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고 있지만 강남 재건축시장 등을 중심으로 불안조짐은 여전하다. 수요억제대책으로 투기는 어느정도 잠재웠다해도 실질적으로 가격을 낮추는데는 아직 역부족인 상태다.

현재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는 주택과 택지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고 강남 재건축 등을 타깃으로 한 추가적인 개발이익 환수장치, 후분양제 도입과 청약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저소득층등 소외계층 지원..균형발전 촉진

이같은 성장 촉진책이 양극화 해소의 토대가 된다면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성장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소외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은 양극화 해소의 우선적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현재 143만명인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올해 162만명으로 확대하고 위기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하며 장애수당 인상, 다가구 매입 및 전세임대사업 확대 등 사회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단순한 빈곤층 지원에서 탈피해 이들이 스스로 자활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와 복지지원을 연계한 각종 사업도 추진된다.

내년 1단계 도입을 목표로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자활근로사업 대상이 6만명에서 7만명으로 늘어난다. 휴면예금을 활용한 무보증 소액대출도 적극 활용된다.

또 정부는 재래시장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반기중에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이 마련되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관리체계 등도 마련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발전에 있어 극심한 불균형 양상을 보이고 있는 양자간에 공생할 수 있도록 약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간 기술과 인력 교류를 촉진하고 자금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제도 개선 등에도 나선다.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일자리 창출`..사회서비스 등에 주력

이런 대책들 중에서도 노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꼽은 핵심은 바로 일자리 창출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로 인한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어업과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부진과 수출기업의 고용 창출능력 저하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충은 정부가 올해 가장 주력해야할 부분.

지난해 1691억원의 예산으로 6만9000명의 일자리 창출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올해 2908억원으로 예산을 대폭 늘려 13만4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보건, 보육 등에서 고용이 크게 늘어났던 경험이 있는데다 우리의 사회분야 일자리 비중이 3%도 채안돼 발굴 여력은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노대통령 연설에서는 이같은 서비스업 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많이 강조됐다. 특히 교육과 의료부분에서는 이를 위해 개방 및 경쟁을 도입해야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고용사정이 나아지는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청년층 취업을 위해 국가인력수급 전망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취업알선과 훈련서비스 제공 등에 정부가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82개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청년실업 대책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69.4%의 재정자금을 집행키로 했다. 특히 연초 구직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에 착안, 1분기에 47.7%를 집중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