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압구정 등 고밀도 아파트 재건축 불허

[edaily 윤진섭기자] 청담 도곡, 압구정, 여의도, 잠실 등 10개 고밀도 아파트 지구에 대한 서울시의 재건축 추진 방침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건교부는 9일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선 새롭게 도입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구단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서울시가 발표한 고밀도 지구의 개발기본계획안은 현행법인 정비구역과는 개념이 달라, (고밀도 재건축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관계자는 "서울시가 고밀도 지구의 개발기본계획안을 확정하더라도 재건축에 필요한 안전진단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공언한 바대로 중층 단지에 대한 추진과정, 위법성 여부를 따져, 재건축을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불허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지의 재건축을 둘러싸고 서울시, 조합측과 건교부간에 한바탕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청담.도곡, 압구정 등 10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개발기본계획안 용역이 완료돼 최근 주민 공람을 거쳤다며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