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인하..소비자가격 얼마나 내리나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23일 자동차를 포함한 25개 품목의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국회의결이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사항인 `탄력세율`을 적용,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말 그대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심리를 촉발시키는 한편 올해 초 발표한 특소세 원칙적 폐지방침과 관련업계 및 산업자원부의 건의 등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대기수요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탄력세율 한도인 30%를 모두 채웠기 때문에 추가 특소세 인하는 없다"고 말했다. ◇배기량 2000cc자동차 26만원 인하효과 정부는 자동차의 경우 20%, 에어컨과 골프용품 등 나머지 23개 품목은 30%의 탄련세율을 적용해 특소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자동차의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세수비중이 큰 데다 지난해에 세율구조를 조정하면서 이미 특소세를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특소세의 30%로 연동되는 교육세도 인하된다. 이번 특소세 인하 품목대상에 유류와 PDP TV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하되는 세율은 내일(24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인하세율을 살펴보면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특소세율은 5%에서 4%로, 2000cc초과는 10%에서 8%로 인하된다. 에어컨(온풍기)과 프로젝션TV의 특소세는 각각 16%에서 11.2%로, 8%에서 5.6%로 내린다. 골프용품, 총포류,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모터), 영사기·촬영기 등의 특소세율도 20%에서 14%로 인하된다. 보석과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융단, 고급가구 역시 20%에서 14%로 내리며, 녹용과 로얄제리, 방향용 화장품 등은 7%에서 4.9%로 인하된다.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살펴보면 1390만원인 아반테(1500cc)는 17만원, 2150만원인SM520V(2000cc)는 26만원, 2237만원인 소나타(2000cc)는 27만원, 2401만원인 쏘렌토(2500cc)는 55만원, 3050만원인 그랜저(3000cc)는 70만원, 8850만원인 BMW530(3000cc)는 204만원씩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에어컨의 경우 203만원인 15평형 에어컨은 11만원, 275만원인 18평형 에어컨은 14만원이 내리며, 프로젝션TV는 190만원인 40인치는 5만원, 300만원인 50인치는 8만원이 인하된다. 골프채는 현재 115만원인 드라이버가 10만원, 230만원인 아이언세트는 20만원이 내리게 된다. ◇24일 출고분부터 인하..이전 구입자도 반품·교환시 혜택 특소세 인하는 내일(24일) 출고분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되며, 대리점과 판매장의 기존 재고분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재고를 신고하면 특소세를 정산·환급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현재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은 제조장에서 반출시 이미 과세가 이뤄진 만큼 다음달 10일까지 판매확인서와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차액을 환급받거나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3일 승용차를 주문했더라도 24일 차를 인도 받으면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24일 이전에 승용차를 샀을 경우 제품하자 등을 사유로 승용차를 반품한 후 새 차로 교환하면 특소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이번 특소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분은 작년 판매기준으로 연간 2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올해는 소비가 침체돼 있어 실제 감소분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특소세 인하로 세수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자동차 판매 확대와 경기활성화 등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벌충될 수 있어 실제 세수감소분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