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시대 `IT강국을 위한 과제는`

방통위-모바일 솔루션 CEO 간담회
업계 "규제완화·中企지원 현실적 대책 마련시급"
  • 등록 2010-03-22 오후 5:10:05

    수정 2010-03-22 오후 5:18:2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모바일 솔루션업체들이 스마트폰 열풍으로 도래한 무선IT 시대에 대응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서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개최한 `무선인터넷 활성화 관련 중소기업간담회`에는 모바일 콘텐츠 관련 다양한 업체의 CEO들이 참석, 규제개선과 지원을 요구했다.

이날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CEO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을 둘러보며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 위원장이 지난 2월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에 참석 "2010년을 무선IT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위원장은 무선IT 강국이 되기 위해 무선인터넷 기업을 적극 육성, `제 2의 벤처붐`을 이끌어내겠다고 한 바 있다.

업계는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중소 무선 콘텐츠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반가워하면서도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정책 반영과 현실적인 수준의 지원으로 이어져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규제완화 시급"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무선콘텐츠 업체 대표들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손꼽았다.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와 게임 사전심의 규제 완화 등이 이들이 원하는 주요 과제다.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는 "스마트폰시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이 없어지고 국경도 무너지는 상황"이라며 "스마트폰뱅킹 서비스를 위한 공인인증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안의 PC`로 불리는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 규제 때문에 결제와 폰뱅킹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다는 점을 무선인터넷 활성화 걸림돌로 꼽은 것.

송병준 게임빌 대표는 "스마트폰 콘텐츠 중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것이 게임"이라며 "이처럼 중요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전심의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게임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게임 사전심의제 때문에 애플 앱스토어에 `게임` 카테고리가 없어 업체들이 국내를 대상으로는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중소 무선콘텐츠기업 지원 확대"

CEO들은 중소기업인 무선 콘텐츠 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겨룰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희철 모비클 대표는 "국내 업체들의 과제는 세계화"라며 "작은 기업들이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종합정보센터 설립 등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이상열 필링크 대표는 "무선 콘텐츠 개발 업체들이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콘텐츠를 시연해볼 수 있도록 스마트폰 등 단말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고가의 스마트폰을 두루 이용하고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저작권 보호와 인력수급에 대한 어려움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선호 폴리다임 대표는 "스마트폰용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이 소프트웨어(SW) 관련 인력을 이른바 `싹쓸이`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실적인 인력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중요한건 정부의 행동"

정부는 모바일 콘텐츠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완화와 지원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바일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포럼을 구성하고 인력 양성을 위해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방통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논의해 빠른 시일 내 공인인증서 관련 규제완화와 게임사전심의 해결책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너무 늦게 온 것이 아닌 지 모르겠다"며 "아이디어가 있다면 주저말고 기술을 개발하고 이후 방통위가 규제를 넘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방통위에 현장의 건의사항을 전달한 것에 일단 만족하지만 방통위의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 CEO는 "지금은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며 "정부가 의견을 수렴해 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중소 업체들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시중 위원장(앞줄 왼쪽 4번째)은 중소 무선콘텐츠 업체 대표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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