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작권 전환, 공약보다 국가안위 관점에서 봐야"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와대는 24일 “전작권은 어떤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의 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작권 이양 재연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민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 없다”면서도 “다만 현재와 같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미 두 나라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의 대응능력 구비 등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헤 심도깊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도발을 억지하고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