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무위원 "KDI 원장 찍어내기, 尹 정부의 이중잣대"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대한 현 정부의 사퇴 압박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이중잣대”라며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병욱·오기형·이용우·이정문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은 KDI 원장 찍어내기식 감사와 사퇴 종용에 대해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감사원은 KDI에 내부 규정이나 예산, 연구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 원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홍 원장의 거취를 두고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바뀌어야지. 윤석열 정부랑 너무 안 맞는다”고 말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 등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KDI 원장 찍어내기’로 규정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법률에 아직 아무 변화가 없는데, 아직 임기를 남겨둔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대놓고 사직을 종용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이중잣대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무총리는 현행법상 연구기관의 감독관청이자, 연구기관 원장의 임면권자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임면권자”라며 “국무총리가 아직 임기를 남겨둔 연구기관 원장에게 소위 ‘물갈이’하기 위해 사퇴를 종용한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감사원이 총리와 한몸처럼 연구기관 원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감사에 나서는 것이라면, 감사원법에 따라 보장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