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주택시장 변수는]①요즘 주택시장 어떤가요?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2일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부동산시장 진단과 핵심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주택 매매가격 누계 상승률은 1.1%로 전년 동기(0.33%) 대비 상승폭이 3배 이상 커졌다. 재건축 호재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국지적으로 시장 과열 현상도 나타났다. 신규 분양시장 청약경쟁률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0.94%에서 0.55%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이는 전반적인 공급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준공 물량 증가에 따른 공급 과다 우려로 인해 인허가 물량은 전년보다 감소했고 6·19 대책과 8·2 대책 영향으로 거래량도 다소 줄었다.

특히 8·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대출·세금 등 규제가 강화됐고 가격도 큰폭으로 하락한 뒤 현재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규제를 피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이 빠르게 진행되는 서울 송파·강동구 등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다. 9·5 부동산 후속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았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하는 월별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를 보면 8·2 대책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모두 집값이 하락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기지역은 최근 다시 지수가 소폭 상승했다.

국토연구원은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 과제로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객관적 시장 진단과 평가에 기반한 정책 추진 △정책지원시스템의 활용 등을 제안했다. 시·군·구 단위 이하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급여와 임대주택 공급 등에서 지역별 차별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주거 안전망 확대를 위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령인구 등 주거약자를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혜택 우대 등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영국과 캐나다의 지역부동산시장 평가사례 등을 참고해 지역 부동산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지역별 수요 맞춤형 공급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국토연구원은 지적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수요 관리를 넘어 주택 수급 및 지역 경제 등을 고려한 종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한 정책 효과의 사전 점검은 물론, 시스템을 활용해 시장 잠재리스크를 제거하고 가계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