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주택시장 변수는]②"실수요자 위한 주담대는 확대해야"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수요자 맞춤형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태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센터 책임연구원은 2일 ‘수요자 맞춤형 주택담보대출 정책방안’ 보고서를 통해 “주택금융은 주거 지원의 주요 정책 수단인 만큼 적절한 위험 관리와 함께 가구유형별 안정적인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무주택자와 1주택자 이주를 위한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늘었지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13년 이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가구유형별 주택담보대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이용률은 수도권(48.8%), 20~30대(61.9%), 중소득(48.6%), 자산 3·4분위(47.7%)에서 높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수도권(34.9%)과 20~30대(38.2%), 중소득(35.1%)에서 높게 나타났다.

20~30대의 LTV는 2012년 대비 상승폭도 5.1%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자산이 적어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의존도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원리금 상환 연체가구 비율은 60대 이상(7.9%), 저소득(9%), 자산1·2분위(11%) 그룹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20~30대(3.7%)와 고소득(2.9%), 자산5분위(4.2%) 그룹에서는 연체가구 비율이 낮았다.

이태리 책임연구원은 “근로소득자 여부, 이자율, 담보대출의 주요 용도가 거주 주택 마련인지 등이 연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거주 목적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하되 실수요 외 투자 목적에 대해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요 맞춤형 주택담보대출 정책 방안도 제시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LTV와 비교해 차입 제약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40~50대, 저소득층, 전세가구 등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밝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적용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의 차입 제약으로 주택 구입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DSR 지표 계산 및 기준 설정시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연구원은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가구 및 차주의 연체위험 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향후 금리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 DTI를 산출하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한해 금리 상한 폭 조정 등을 통해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 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