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 운전대 놓는다…6월 7일 무기한 총파업 선언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화물노동자들이 경윳값 폭등으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화물노동자를 보호하는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품목·전 차종 확대, 운임 인상 등 5대 요구안을 내걸고 전면·무기한 파업으로 투쟁 수위를 높였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전국적인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은 다음 달 7일 0시부터 전면·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투쟁지침 1호를 밝혔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14년 만에 경윳값은 휘발윳값을 역전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는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물동량은 최근 1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로 하락했고, 2배 넘게 오른 요소수 가격과 운송비용은 화물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 빚으로 남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화물차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해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는 등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국토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화주에게 과태료를 500만원을 부과하는데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해 7개월 뒤인 올해 12월 31일 일몰 된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전 운임제를 확대하자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3년간 실험적으로 시행한 안전 운임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했다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 기조에 편승해 화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새 정부의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화주 측에서는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물류비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지적과 관련, 이광재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장은 “현장의 안전을 지키던 안전 운임제가 곧 없어진다고 하니 화물노동자는 물론 중소기업 화주들도 난리”라며 “최저가 입찰로 운반비를 낮추는 대형 화주들만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또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서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화물차 2만6000대가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를 41만 규모의 전 차종으로 확대하자는 얘기다.

이밖에 △운임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및 산재보험 확대 등 5대 요구안을 정부에 촉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방침이다.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은 이날부터 현장에서 투쟁 조끼를 착용하고, 총파업에 영향을 미치는 조기 출하 물량 운송을 거부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28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총파업 결의대회에 전 조합원이 참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