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삼성, 스스로 풀어야` 해법 제시(종합)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삼성이 이 문제에 대해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삼성이 인수합병(M&A) 위협을 해소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는것이 좋겠다"며 타협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삼성의 금산법 및 기업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도 반기업정서, 부동산 문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 통일비용 부담 등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융통성 있는 논리도 필요..삼성 유예기간주고 풀어야"

노 대통령은 삼성의 금산법 논란과 관련 질의를 받고 "사회에는 사회정의적 관점에서 승부를 분명히 갈라야 한다는 논리가 있고 반대로 승부를 가르기보다는 융통성 있게 회색의 결론을 내려 큰 사회적 손실없이 타협선을 택해야 한다면 그래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나 스스로는 이제껏 흑백을 분명히 가르는 논리에 있었으나 대통령이 되고서는 조화롭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삼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태도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라는 재벌기업에 대한 지배구조에 관련한 규제, 또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에 경계를 두어야 한다는 규제, 이런 규제에 대해서 내심으로 동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적 공론일 경우에는 그 규범을 수용하고 존중하면서 그 경영과 지배구조를 거기에다 최대한 맞추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삼성이) 그것을 못맞출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소위 법률의 소급효 이론을 가지고 `나는 법 시행, 법 만들기 이전의 취득이니까` 하면서 법리적 논쟁을 계속 해온 것은 적어도 우리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뭔가 정부가 일을 하는데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봐준다 안 봐준다 하는 문제를 떠나서 원칙적 입장에서 봐도 정부가 이 문제를 칼로 무 자르듯이 싹둑싹둑 잘라가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어려움이 있다"며 "법리의 해석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게 마련인데 정부가 국민들 보기에 한 기업을 위해서 규범의 예외를 만든 것처럼 이런 외형이 생겨있는 것은 법의 신뢰나 정부의 신뢰를 위해서 좋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부분은 정부의 원칙과 위신도 유지해 나가고 또 삼성은 M&A 등에 대한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시간적인 유예를 가지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범적 입장 같은 것을 존중하면서 경영의 새로운 묘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명백한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대통령은 반기업 정서에 대해 "이는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논리"라면서 "국민들 사이에 반기업정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인 문제와는 별도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반기업 정서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는 것 (기업들의) 방어논리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8.31대책` 입법후 보완책 완전히 새롭게 준비"

`8.3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미흡한 부분은 일단 국회 입법에 힘을 쏟은 뒤 보완정책으로 완전히 새롭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부동산 정책은 조세저항, 정책저항 때문에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97%가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공급, 가격은 수급상황이 1차적"이라며 "근본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가격도 폭리가 없도록 하는 방법, 이를 위해 공공부문이 획기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차적으론 `8.31 대책`을 통해 투기를 완전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2차적으로 보완정책을, 임기말까지 3차적으론 국민생활의 공간배치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며 장기 플랜을 내보였다.

보유세 실효세율을 2017년까지 0.61%로 당초 발표 1%보다 낮추기로 한 것에 대해선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것은 조세 저항, 정책 저항 때문이었으며 지금도 이런 저항 환경이 극복됐는지는 의문"이라며 "당정이 정책 관철을 위해 적절하게 타협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통일 비용은 새로운 투자"

통일 비용과 관련해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통일에 드는 비용은 새로운 시장에 투자하는 것인 만큼 북방투자"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치적 통일이 이뤄질지는 의문이지만 통일에 대한 준비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한편 생각하면 우리 경제에 하나의 활로, 시장이 열린다고 말할 수 있다. `북방투자` 또는 하나의 투자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엔이 권고하는 원조자금 기준에 따르면 매년 5조원 정도를 원조자금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현재 조세구조 하에서도 염출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며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규모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한 조세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정책 자신없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선 확신이 부족하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게 하려면 모든 정부 정책마다 출산장려정책이라고 붙여야 해야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아야 하는데 사교육비 등도 중요한 요소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출산장려정책은 우리 사회 정책의 총화이며, 그때문에 연금제도를 헌법 수준이 되도록 신뢰있는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식 vs 미국식` 고민중

노 대통령은 독일의 연금문제를 얘기하는 가운데 "한국의 사회모델이 유럽형으로 갈 거냐, 미국형으로 갈 거냐에 관심이 많다"면서 정권의 운영 문제에 대한 고민의 일단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출산과 관련해선 유럽 모델에 가까울 수 있고, 그것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 이런 것도 유럽 모델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면서 "연금을 설계하는 과정도 유럽 모델에 가까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유럽 모델을 한다해도 복지지출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지출 가운데 복지가 20%에도 못미치는 문제는 앞으로 연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 `분배주의`라는 서로 배척되는 지적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언급하면서 영국의 블레어 총리가 중도를 가면서 양쪽 정책을 적절히 포섭해 성공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