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법사위원장 배분 또다시 공회전…30일 재논의키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여야가 28일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했지만, 또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오는 30일 이 문제를 재논의키로 했다.

“독점 국회” vs “독점유도 국회”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국회 원 구성 문제를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윤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월 말로 예결위원 임기가 다 끝났는데 예결위가 구성이 안 되고 있고, 사의를 표명한 상임위원장에 대한 보궐선거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6월 국회 안에 상임위 문제나 예결위 구성 문제를 매듭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7월 1일에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올해 2차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다. 추경 심사를 위해서도 6월 전에 관련된 모든 체제 정비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몇 대의 국회 임기를 보내면서 부끄럽게도 ‘식물’, ‘동물’이라는 이름을 국회 앞에 붙인 일들이 있었다”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우를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반격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조금 전에 동물·식물국회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독점 국회’”라며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을 일방적으로 배정했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은 출신 정당을 달리 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가져왔지만, 그 아름다운 전통법을 다 무시해버리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가져가서 1년이 지났다”면서 “떡국 나누듯이 나눠주는 거 먹고 그만두라고 하면 야당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도 “독점 국회 이야기하는데 사실 ‘독점유도 국회’다. 야당이 7개 상임위를 가져기가로 했던 거를 안 가져가겠다고 해서 여당이 다 상임위원장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하니까 독점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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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양당 원내대표단은 비공개회의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 배분) 얘기가 있긴 했지만 양당 간에 이견이 있어서 조율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어 “오늘은 양당 간 정례회의 목적이 강했고, 서로 자주 봐야 조속한 국회 정상화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회의장의 생각을 들어보는 자리였다”며 “많은 부분들이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게 많아서 정례회의가 반복되면 조금 더 빠른 협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번 수요일에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8일 법사위원장을 뺀 정무·국토·교육·문체·환노·농해·예결위 등 지난해 원 구성 과정에서 야당에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관례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의 당시 여당이 법사위원장, 야당이 예결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던 점을 들며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서로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고,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에선 부동산 특위와 글로벌 백신 허브 특위를, 민주당에서는 정개특위와 코로나 극복 민생문제 특위를 각각 제안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상화 관련해 박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들에게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셨고, 양당 원내대표들 역시 국회 정상화 위한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4개 특위 구성에 대해선 양당 간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후에 구체적 내용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는 다음달 중순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안을 다음달 초에 제출하면 같은달 중순부터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