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반시설부담금 시행..토초세 `배제`(종합)

[edaily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개발지와 주변지의 개발이익을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내년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토지초과이득세 등 여타 토지 공개념제도는 완전히 배제키로 했다. 중대형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보유 토지와 공공택지를 활용하되 재건축 규제완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강북지역을 공영개발로 개발하고 용적률과 층고제한 등 유인책을 부여키로 했다. 당정은 20일 오후 6시30분부터 국무총리 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안병엽 부동산기획단장, 한덕수 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선(先) 개발이익 환수장치 마련, 후(後) 주택공급 확대` 원칙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 다양한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기반시설부담금제의 경우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당측에서 빠른 도입을 주장해 결국 당정은 현재 진행중인 외부용역 결과가 나오는데로 연내 입법조치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도입키로 합의했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은 "당초 검토했던 개발부담금제를 기반시설부담금제로 통합해 도입키로 했으며, 기반시설부담금제 외에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법 등은 앞으로 다시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주택 공급측면에서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해 나가면서 정부 보유 토지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적절히 공급하는 방안과 공공택지를 개발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방안을 논의했다. 중대형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정부 보유토지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재건축 규제완화는 일부 불합리한 면이 있지만 또다른 집값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아울러 강북지역의 광역적 개발체계를 확립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강북 개발에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하되 개발이익이 시설투자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 참여는 배제하고 공공부문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강북에 주택 뿐만 아니라 강남에 준하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통 문화 교육 인프라도 같이 확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구역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인근 단독주택지도 같이 포함키로 했다. 동시에 지정에 따른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억제정책도 마련키로 했다. 안병엽 단장은 "과거 정릉 미아리 등 택지 개발에서 교통과 교육 등 개발이 뒤따르지 못해 교통이 악화되고 생활여건이 좋아지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과 층고제한 등 각종 유인책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음주 열리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을, 5차 협의회에서는 택지와 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주요 법령 개정사항이 있는 만큼 서둘러 작업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과제별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법령 작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