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40%, 1분기 집행…"조속한 탄소중립 전환 촉진"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핵심 아젠다인 한국판 뉴딜 2.0과 탄소중립 추진에 속도를 낸다. 기후대응기금을 1분기 중 40% 이상 조기집행해 기업과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는 한편 뉴딜 예산도 상반기 중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주요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내년은 한국판 뉴딜 2.0이 본격 실행되는 해이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한 첫 해이다.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양대 핵심 아젠다인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의 주요 10대 과제를 꼽았다. 탄소중립 부문에선 △배출권거래제 개선 △기업 인센티브 지원 △기후대응기금 △녹색분류체계 확산이, 뉴딜2.0 부문에선 △청년정책 및 돌봄교육격차 완화 △신산업 육성 △그린에너지·모빌리티 확산 △뉴딜성과 지역확산 △뉴딜펀드 활성화 △사업구조 개편 노동전환 지원 등이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

우선 2조 4000억원 규모로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을 내년 1분기 중 40% 이상 조기집행해 기업과 산업의 조속한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한단 목표다. 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해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의 판단근거를 제공한다. 정부는 내년 채권과 PF 등 프로젝트 단위 금융상품에 녹색분류체계를 우선 적용하고, 2023년부터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한 녹색체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단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상향된 NDC를 고려해 부문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설정하고 내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도 이를 반영한다.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감축목표를 수정할 경우 배출허용총량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할당계획의 변경도 검토한다.

증권사 등의 배출권 위탁매매와 장내 파생상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차기 배출권 할당 시 기업의 내부 감축 실적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감축 유인도 강화한단 계획이다.

뉴딜에도 상반기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 33조 1000억원으로 확대된 뉴딜 예산 가운데 23조 1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특히 휴먼 뉴딜로 확대 개편된 취지를 반영해 청년들의 소득수준별 3대 자산형성 패키지를 본격 시행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4대 교육향상 패키지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갈 신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는 한편, 내년도 친환경차 보급 시행계획은 2월 수립한단 계획이다.

뉴딜펀드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내년 중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결성해 탄소중립, 비수도권 소재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분야에 투자에 나선다. 기업투자 펀드의 경우 내년 1분기 중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국민참여 펀드는 2분기 중 운용사 모집공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은 ‘한국판뉴딜 2.0을 본격 시행 첫 해’이자, ‘탄소중립 목표 이행의 원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