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한중 FTA 1년..수출 -10.9%↓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일로 발효 1년을 맞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에도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는 등 FTA 효과가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공산품 개방 수준이 낮았던데다 세계경기 둔화, 보호무역 악재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대중(對中) 수출액은 1124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9% 감소했다. 한중 FTA 혜택을 받는 품목도 올해 같은 기간 수출액이 262억달러로 전년 대비 4% 감소했다. 이는 한미 FTA(4.1%), 한EU FTA(4.1%) 등 주요 FTA의 1년 차 수출 성과(직전연도 대비 수출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는 세계·중국 경제성장의 둔화,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확대, 유가 하락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 중국의 연간 GDP 성장률은 2010년 10.4%에서 지난해 6.9%로 감소했다. 특히 유가 하락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주요 수출품인 석유화학 제품의 단가가 최대 50% 이상(2014~2016년 평균, 프로필렌 -50.5%) 떨어졌다.

수입도 같은 기간 4.8% 감소했다. 농산물(-2.1%), 보일러(-49%), 귀금속(-5.5%) 등 피해가 우려됐던 품목의 수입이 감소했다. 반면 한국에 투자한 중국 투자는 16억6000만달러(올해 9월까지 신고액 기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5% 늘었다.

앞으로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늘어나는 비관세장벽(수입규제)을 해소하고 시장개방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 이행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FTA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위=%, 출처=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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