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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부담하지 못하는 상태를 3년 유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사고금액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올 9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2%로 올해 3월 0.30%보다 0.22%포인트 증가했다.
최 센터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실을 억제하면서 만성적 한계 중소기업의 퇴출을 유도하는 디레버리징(부채 정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적 구조조정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우리나라 구조조정 제도로는 법원을 통한 법정관리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이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회생 과정이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법정관리나 채권 회수에 초점을 맞춘 워크아웃 모두 활용이 까다롭다.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최 센터장을 비롯해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김준형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내년 중소기업 주요 이슈 발굴과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오동윤 원장은 “내년도 한국 경제는 양극화 심화와 인구 감소, 노사·세대 갈등 등이 지속되고 있어 저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중소기업이 Z세대, 디지털, 글로벌화와 같은 난관을 돌파하고 퀀텀점프를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