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재벌정책 등 치열한 공방-대선토론(상보)

[edaily 경제부기자]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10일 제16대 대통령선거 두번째 TV 합동토론회를 갖고 경제·과학분야 쟁점과 정책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저녁 8시부터 2시간동안 실시된 토론에서 세 후보는 ▲재벌정책 ▲무역개방 ▲행정수도 이전 ▲성장 및 분배전략 ▲지방분권화 대책 ▲주택·노동문제 ▲벤처정책 등에 대해 치열한 갑론을박을 펼쳤다. 재벌정책과 관련, 노 후보는 "재벌개혁을 한다고 대기업을 해코지 하자는 것은 아니며 재벌개혁을 해야 대기업이 건강해진다"고 주장했으며 이 후보도 "재벌개혁에 관해 확고한 원칙이 있으며 나쁜 것은 철저히 다스리고 좋은 것은 기업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관치경제와 정경유착을 털어내는 것이 재벌개혁의 1차적 요소"라고 강조한 데 반해 노 후보는 "재벌없어도 정경유착을 할 수 있고 재벌과 관계없이 관치경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해체의 대상"이라며 노동자경영참여법 제정을 촉구했다. 무역개방에 대해 이 후보는 "개방에 따른 국익을 최대한 취하되 산업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농업이나 생명산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쌀개방 지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사전대책을 세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개방조약이 발효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무조건 개방 반대론자는 아니지만 속도조절을 하자는 것"이라며 "쌀 개방과 한·칠레 협정의 국회비준을 거부하자"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선 세 후보 모두 개인 워크아웃제도의 도입을 제시했다. ◇재벌개혁 = 이 후보는 "재벌개혁은 어떻게 기업 경쟁력을 기르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을 퇴출시키느냐 하는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재벌해체론과 같이 적대시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재벌개혁을 하지 않으면 다시 IMF가 올 수 있다"며 "이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계열분리도 반대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권 후보는 "재벌은 개혁 대상이 아니고 해체 대상"이라며 "재벌의 황제식 경영은 민주당 정부 들어 더 강화됐고 한나라당은 IMF당이고 민주당은 정리해고당"이라고 말했다. 또 정경유착 문제와 관련, 이 후보는 "이 정권이 경제를 잘못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위기가 올 것이라고 걱정하는 소리가 있다"면서 "이 정권에 장관으로 참여한 노 후보가 큰 책임이 있다"고 노 후보를 공박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는 "재벌이 없어도 정경유착은 할 수 있고 재벌에 관계없이 관치경제는 있을 수 있다"고 반박한 뒤 "다만 현 정부의 빅딜정책은 시장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긴 게 아니고 정부가 개입해 정상적인 것이 아니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정경유착 때문에 IMF가 온 것이고 그 책임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며 "제2의 IMF를 막기 위해 하루빨리 정경유착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개방 = 노 후보는 "한나라당이 선거공약에서 자본 기술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말했는데 아직 인력개방을 허용한 나라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농축산업 등 전통산업까지 버려가면서 개방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생명산업을 지키면서 개방하고 국익을 얻는 것이 정치의 힘"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인력개방은 안된다"면서 "경쟁력있는 산업을 육성한 뒤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데 무조건 개방해 벤처기업과 굴뚝산업이 망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했다"고 비판했다. 노 후보는 "개방이 나쁜 것만은 아니며 개방할 때는 해야 한다"면서 "삼성차를 매각 안했다면 문을 닫았을 것이며 대우차도 마찬가지"라고 개방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반면 권 후보는 "개방은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로 포장돼 있지만 금융개방, 공기업 매각, 노동자 대량해고"라면서 "금융개방해서 은행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고 조흥은행까지 개방하려 하고 있으며 공기업, 알짜기업이 외국인 소유가 됐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세계화는 빈부격차의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개방을 안하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개방에 따른 국익을 최대한 취하되 산업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장 및 분배전략 = 이 후보는 "연평균 6% 성장의 잠재력을 가져야 10년내 국내총생산(GDP)이 2만5000달러가 될 수 있다"며 "과학기술과 인적자원이 2개 성장엔진으로 현재 GDP의 3%에 불과한 과학기술 투자를 7%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과거 월남특수나 중동특수처럼 동북아 특수를 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잘 풀어야 한다"면서 "국민통합과 노사화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시장구조 개선도 잘 돼야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데 이를 위해 재벌개혁을 반대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숫자의 성장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성장을 이룩하려 한다"며 "박정희정권 때부터 성장 지상주의를 했으나 나아진 것 하나 없고 열심히 일했지만 소수 부유층 재벌이 다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기업매각 = 노 후보는 "민노당이 삼성차 매각에 적극 반대했고, 대우차 매각에도 반대하고 나섰으나 팔리지 않았다면 폐업하고 문닫았다"면서 "노동자를 위한 길은 일자리"라고 매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는 "무조건 외국자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본과 투기자본을 구별해야 한다"면서 "김대중 정권의 경우 투기자본이 들어왔고 알짜기업을 사는 데 돈을 들인 것으로 외국자본가의 투전판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는 "많은 외국기업이 들어올 때 기술과 경영의 노하우도 들어온다"면서 "국민기업은 특이한 경우로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주택문제 = 이 후보는 "새로 가정을 꾸리는 젊은 가장들이 주택을 마련하려면 10년이 넘게 걸리고 서민들이 집 걱정을 많이 한다"면서 "주택문제 해결과 주택보급률 제고는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 "다음 정권 임기중 공공임대주택 9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 등 230만호를 공급하려 한다"면서 "분양가액을 20%만 내면 20∼30년 장기저리로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지만 집없는 사람이 50%를 넘고 서울에만 집없는 사람이 600만명"이라며 "이는 한사람이 2∼3채 갖고 있기 때문인 만큼 집을 여러채 갖고 있더라도 돈벌이가 안되도록 투기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과 최저 생계비 미만층에 대한 정부의 주택공급 등을 약속했다. ◇행정수도 이전 = 노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대해 이 후보는 "국회까지 옮긴다는 것은 서울을 옮기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수도를 옮기면 서울은 부동산, 주택, 토지값이 다 떨어져 공동화될 것이며 그 경우 경제혼란이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 산하단체가 다 옮겨가면 서울에 무엇이 남겠느냐"며 "광주.전남도청을 옮기는 데만도 2조5000억원이 드는데 6조원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용수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는 "행정수도를 옮겨가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시민을 다 데려간다는 게 아니다"며 "행정수도를 건설해도 서울은 경제적 기능, 물류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막강한 위치는 그대로 남게 된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이 공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집중이 완화될 것"이라며 "이전비용을 40조원으로 예측하는 건 아주 잘못된 것으로 4조5000억원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