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달린 '도시공사' 설립, 오산시 장외여론전도 불사

[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오산시가 오산시의회에 제출된 오산도시공사 설립 관련 안건 통과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개인 SNS를 통해 오산도시공사 설립 필요성을 역설하며 장외 여론전까지 불사하는 모습이다.

지난 4일 열린 오산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오산시의회)

5일 경기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오산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 ‘오산시설관리공단 조직 변경 동의안’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동의안’ ‘오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등 4건을 제출했다.

오산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로 조직 전환은 민선 8기 오산시가 추진하는 역점 정책사업 중 하나다.

현재 오산시는 운암뜰 AI도시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로 추진 중이지만, 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19.8%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시설관리공단은 민간 출자 및 공사채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운암뜰 개발사업 시행자인 오산운암뜰도시개발 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는 현재 현대엔지니어링㈜ 등 8곳의 민간사업자가 전체 지분의 49.9%를 갖고 있다.

나머지는 오산시 19.8%, 한국농어촌공사 19.7%, 평택도시공사와 수원도시공사가 각각 5.3% 등 공공기관이 지분을 출자하는 형태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될 경우 민간 지분을 넘어선 50.1%까지 지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오산시의 판단이다.

오산 운암뜰 개발사업 조감도.(자료=오산시)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권재 오산시장이 거듭 주장하는 화두는 ‘도시공사 마중물론’이다.

단기적 차원에서는 현물·현금 출자가 필수적이어서 자본잠식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안정기에 접어들면 시설관리공단 체제에서 얻는 수익보다 훨씬 큰 이익을 남기게 되고, 그 이익이 오롯이 오산시민들을 위해 재투자될 것 이란 게 오산시 도시공사 마중물론의 골자다.

이 시장은 “도시공사를 출범시켜 운암뜰 AI도시개발사업의 공공 최대지분을 확보하면 현행 기대수익보다 훨씬 큰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며 “결국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재투자 비율 역시 체감상 훨씬 커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미 23개 시·군은 도시공사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7개 시·군 중에서도 이천시, 가평군을 제외한 5개 시·군이 도시공사 전환 추진 중이기도 하다.

오산시와 규모가 비슷한 광명시, 의왕시의 경우에도 도시공사로 전환해 성공적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도 도시공사 설립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의왕도시공사의 경우 운암뜰 도시개발프로젝트와 유사한 백운밸리사업 단일사업만으로도 큰 성과를 냈다.

기존 시설관리공단 체제에서는 수익성 사업이 체육시설 및 공영주차장 운영,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등에 국한되지만, 공사로 전환되면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이같은 판단 하에 이권재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오산시의회에 도시공사 설립 관련 안건 통과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며 여론전을 통한 압박에 나섰다.

이 시장은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오산도시공사 출범 관련 신중론을 제기했다고 한다”며 “도시공사 설립 신중론은 도시공사 전환에 대한 용역결과를 브리핑하던 당시에 나왔어야 하는 것이지 출범을 위한 시의회 동의를 앞둔 현시점에 나올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산도시공사 설립은 저 이권재의 공약만이 아니라 오산시 발전을 위한 시대요구이며 마중물이다. 특정 지역정당의 당론과 특정 정치인의 입김으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진정한 오산 발전을 위해 오산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권재 오산시장 페이스북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