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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를 통해 “2060년에 우리나라의 기준선 국가채무비율은 144.8%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법, 제도, 관행 등이 전망 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재정 수입과 지출의 각 구성항목들의 미래 모습을 종합한 재정 전망이다. 2060년 총인구는 통계청의 ‘2019년 장래추계인구’ 중위기준에 따라 2021년 대비 82.7% 수준인 4280만명, 재량 지출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2031년부터 11.8%를 유지한단 전제를 반영했다.
최근 합계출산율이 인구추계의 저위기준 가정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위기준이 실현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70.2%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량 지출 통제에 실패해 재량 지출이 2025년의 비중인 14.7%가 2060년까지 지속되는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230.9%까지 높아진단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지만 인구추계의 저위기준과 재량 지출 통제 실패가 동시에 발생할 때의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260%를 살짝 넘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향후 재정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김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교부금은 현행 내국 세수 연동방식에 비해 경상GDP 대비 비중을 0.4~1.1% 정도 축소시킨다”며 “이는 국가채무비율의 감축으로 연계돼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이 기준선 대비 28.2%p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량 지출도 추가적인 통제 목표를 설정해야 증가 속도를 늦춰야 한단 제언이다. 2060년 재량 지출 달성 목표를 11.1%로 강화할 경우, 2060년 기준선 국가채무비율 대비 10.1%포인트의 국가채무비율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재량 지출 추가 통제, 소득세와 부가세의 실효세율 인상 및 비과세감면 정비 등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87.6%로, 기준선(144.8%)보다 57.2%포인트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현행대로 재정을 운영할 경우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미래의 재정여건을 투명하게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재정혁신 과제들의 구체적인 개편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후에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재정혁신의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보다 나은 재정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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