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안..."산모 부담 덜어" vs "문제 해결 안 돼"

사진 출처=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출산장려금 지급안과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대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모든 산모는 출산장려금 250만원을 일시 지급받게 된다. 여야가 절충해서 결정한 출산장려금 250만원은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이다.

또한 만0~6세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 가정에게만 지급되던 아동 수당(월 10만원)도 내년부터 만 9세 미만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게 지급된다.

이 같은 출산장려금·아동수당 확대 예산안 소식이 들리자 반기는 반응과 회의적인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출산장려금이 저출산 문제 근본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다. 누리꾼들은 “출산율이 저하되는 문제의 팩트는 아기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것” “산후조리비를 나라에서 받는다고 해서 아이를 안 낳을 가정이 낳는 것이 아니다”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 등의 생각을 SNS와 관련 기사 댓글에서 표현했다.

반면 임신부터 출산, 산후 조리까지 이어지는 관련 비용 지출 부담을 일시적으로나마 덜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누리꾼들은 “산후조리원 비용이 한 번에 크게 나가기 때문에 돈 걱정 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될 듯” “우리나라 임산부 지원 정책이나 제도가 미흡한 걸 보완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환영” “장려금 때문에 애를 낳고 안 낳고 하는 게 아니지만, 출산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현재 여야 합의가 이뤄진 출산장려금 지급과 아동수당 확충안은 예결특위 예산소위 감액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