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승부수 띄웠나…野간사 지역구 공공개발지로 선정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구 남구, 대구 달서구와 부산 부산 진구 2곳 등 총 4곳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지 후보지에 추가됐다.

공공복합사업과 공공재건축·재개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2·4대책 후속입법 작업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지연되면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권에서도 지자체와 주민 신청으로 후보지가 나온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선 “이래도 법안을 마냥 반대할 수 있겠나”라는 반응이 나왔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하는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사진=국토부)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대구 남구 봉덕동(면적 10만2268㎡), 대구 달서구 감삼동(15만9413㎡),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9만5140㎡), 옛 당감4구역(4만8686㎡)이다. 대구·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가운데서 16곳을 추려 사업성 검토 등을 마친 곳들로, 총 1만600가구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머지 12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선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장들은 환영 입장을 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오랜 기간 주민들이 주거개선을 위해 재개발 등을 진행했지만 원활하지 않았다”며 “투기세력의 유입으로 지역 불안감이 조성됐는데 원주민의 정착률을 높이고 주택안정을 기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조재구 대구남구청장은 “미군부대가 70년 동안 주둔해 개발이 어렵고 낙후되면서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던 곳”이라며 “남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발표된 곳들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역구에 속해 있다. 특히 부산 진구 옛 전포3구역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 지역구다. 국민의힘은 국토위에서 그간 2·4대책 법안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이날 발표한 후보지들이 주민동의율 10%를 넘겨도 당장 올 여름 예정지구 지정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에서도 지역에 새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꾀하는 사업 추진에 반대만 고수하긴 어려워졌단 평가는 그래서 나온다. 실제로 이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인 대구 남구 봉덕동의 후보지 선정에 “인구 유입과 대구 남구 발전을 위해 주택공급 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고 반겼다. 곽 의원은 2·4대책에 담긴 3080+주택공급방안을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개발 이익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대도시에서 영남권을 제일 먼저 발표하면서 지역에 영향을 미칠 듯하다”며 “국토부의 정치적 계산을 했든 안했든 야당이 관련 법안을 계속 반대하지만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 한 관계자는 “법안의 세부 내용들에 일부 수정 요구를 하는 정도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