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아동수당 도입하나…"월 18만원" 지방정부 설문조사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매월 1000위안(약 18만8000원)의 보조금을 주면 둘째·셋째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나요”

‘인구대국’ 중국이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한국처럼 아동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나서는 모습이다. 8일 중국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은 춘제(중국의 설) 연휴 기간 3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이같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사진=AFP

이 설문조사의 주제는 ‘3세 이하 영아 양육 비용에 대한 조사’다. 질문 중 하나가 보조금의 필요 여부를 묻는 내용이었다.

또한 둘째, 셋째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했다. 객관식 문항에는 주거비 압박, 높은 교육비, 높은 육아비용, 육아에 집중할 수 없음, 양육을 도와줄 사람 없음, 개인 발전 영향 우려, 배우자 반대 등 다양한 선택 사항이 있었다.

저장성 뿐 아니라 하이난성도 최근 비슷한 조사를 진행했다. 문항에는 “만 3세까지 매달 500위안을 주면 아이를 더 낳을 의향이 있냐”는 질문이 있었다.

중국에는 아직 우리나라와 같은 아동수당 개념이 없다. 각 지방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비슷한 정책을 조금씩 도입하는 모습이다.

쓰촨성 판즈화시는 지난해 7월 중국 전역에서 처음으로 둘째와 셋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 자녀당 월 500위안의 육아보조금을 지급하며 화제를 모았다. 만 3세까지 모두 1만8000위안(약 336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중국 각 지방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고려하는 건 지난해 중국 당국이 세자녀 출산을 전면 허용했지만 출산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다.

중국의 지난해 출생 인구는 1062만명으로 196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0년(약 1200만명)과 비교하면 11.5% 떨어진 것으로 5년 연속 감소세다.작년말 중국 인구는 14억1260만명으로 집계됐는데 인구 순증가 규모는 약 48만명에 그쳤다.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인구 자연 증가율은 0.034%로 ‘0%’대로 추락했다. 이대로 가다간 올해 중국에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20일 ‘출산정책 최적화’와 관련된 주제의 브리핑을 열고 “(세 자녀 정책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