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TPP, 한미 정상회담서 꼭 다뤄야 하는 의제 아냐"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미국 내에서 국회 비준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오는 16일 열릴 한미 정상간에 TPP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미 정상회담에서 TPP 관련 의제가 다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꼭 양쪽 대통령 사이에 다뤄야 되는 그런 의제라고는 생각 안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TPP에) 우리가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는 가능하겠다”면서도 현재 미국 의회가 TPP 비준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는데 최소한 2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TPP는) 미국 의회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실기(失機)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뒤늦게 참여를 결정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겠지만 한중FTA 추진 등으로 참여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초기 멤버로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TPP의 경우 마침 중국과 FTA를 협상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 안 한 것을 크게 무슨 손해 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TPP참여와 관련 “각국의 비준 절차로 곧 들어갈 텐데 전체 모습을 보고 그것으로 인한 이점이 그걸로 인한 부담보다 크다는 것이 확인되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라며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TPP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빨리 서둘러야 된다”며 “관계되는 중요한 새로운 산업들에 대해선 산업계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된다. 중국과의 FTA 과정에서는 산업 부문에서 얘기를 좀 덜 들었다고 하는 비판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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