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8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서울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2006년 대법관으로 임명됐고 2012년 퇴임, 현재는 법무법인 바른 고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2018년부터 ‘차산선생법률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각종 법 관련 지식을 전달하고 있으며 현재 구독자는 14만여명에 달한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강연에서 ‘관습의 변화’, ‘기술의 진보’, ‘법원의 역할 변화’ 등 사회가 변화해온 양상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법적 이슈 등을 소개한뒤, 일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사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법적으로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짚었다. 시대가 변화하는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대법관은 이어 “(검찰 수사권을) 어떻게 잘 조정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어렵다. 법무부 장관 힘으로도 안 된다고 하더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해석을 놓고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를 들며 ”독일법 책을 살펴보니 해답이 분명히 적혀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찾아보려하지 않아 놀랐다“며 ”당시 법무부 검사들이 일을 안일하게 하고 연구를 안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직 법조인들을 향해 ”어떤 일을 하면 100점을 맞아야하는데 80점만 맞고 90점 이상으로 올라가려하지 않는다, 중간에 흐지부지 한다“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은 엄정한 일처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