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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확산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쏟아지는 가운데, 농지관리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차관이 쪼개기 농지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게 이만희 의원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해 투기와 관계없다고 해명했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함께 지분을 나눠 매입한 34명의 주소지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등 농지쪼개기 부동산 투기로 보인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또 매각하면서 손해를 보았다는 설명도 지난 1월 해당 농지 실거래가가 평당 약 44%가 오르면서, 팔지 않았다면 충분히 시세차익을 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 의원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는 비농업인이 투기적 목적의 농지 소유로 부적절한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경자유전의 헌법적 원칙과 이념에 맞게 농지법 등을 개정하고 농지취득요건 강화와 사후적 관리시스템 보완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